FT "한국 경제 기적 끝났나"…정부, 개혁 않거나 능력 없어

파이낸셜타임스(FT)가 22일  "한국 경제의 기적이 끝났는가" 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하락세를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FT는한국 정부가 전통적 성장 동력인 제조업과 대기업 부문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과 관련, 일부 학자들은 정부가 기존 모델에 대한 개혁을 내켜 하지 않거나 그럴 능력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우려한다는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1970∼2022년 연평균 성장률은 6.4% 수준이었지만, 이후 2020년대에는 2.1%로 둔화하고 2030년대에는 0.6%, 2040년대에는 -0.1%로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한국은행이 지난해 예상한 바 있있습니다. 

FT는 과거 성장 모델의 주축이었던 저렴한 에너지 가격과 값싼 노동력 등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저렴하게 공급해온 한국전력의 부채가 200조원을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저출산에 따른 인구 위기로 미래 성장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면서, 2050년 생산가능인구가 2022년 대비 35% 가까이 감소하면서 국내총생산(GDP)이 28%가량 낮아질 것으로 본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인용했습니다. 

또 한국의 경제 미래에 대해 비관론과 이에 대한 반론을 조명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의견도 함께 소개했습니다.최 부총리는 "경제적 역동성을 다시 펼치기 위해 정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지만, 기적은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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