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공론화위 설문조사 결과 발표…“더 내고 더 받는 안 선호”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 가량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오늘(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 차례에 걸친 숙의토론회 이후 실시한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론화위는 설문조사 결과 “국민연금의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2.5%’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함께 상향 조정하는 안을 가장 많이 희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 설문조사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 가운데 56.0%는 소득보장안(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을 선호했고, 42.6%는 재정안정안(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2%)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의무가입연령 상한과 관련해선, 시민대표단의 80.4%가 현재 만 59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방안을 선호했고, 17.7%는 현행 유지를 원했습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복수 응답 가능)으로는 출산크레딧 확대(82.6%), 군복무 크레딧 확대(57.8%)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크레딧’ 제도는 출산 및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연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아우르는 구조 개혁과 관련해선 현행 기초연금 구조를 유지하자는 응답(52.3%)과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자는 응답(45.7%)이 오차범위 안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금특위는 공론화위의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여야 간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에 나설 예정입니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합의안을 도출하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뒤 처음부터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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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기자 (bad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