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가스공사 상임감사 ‘낙하산’…지난 10년간 10명 중 7명꼴

기후솔루션·경제개혁연구소 보고서
에너지 공기업 10년 지배구조 분석

국내 에너지 공기업을 대표하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지난 10년간 임원진 구성을 분석한 결과, 독립성과 전문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비영리단체 기후솔루션과 경제개혁연구소는 22일 ‘한전과 가스공사의 지배구조 분석’ 보고서를 통해 “두 공기업의 적자 경영 해소와 탄소 중립 등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를 보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한전과 가스공사의 상임감사위원이던 10명(각각 5명) 중 7명(한전 4명, 가스공사 3명)이 대통령 대선캠프에 참여하거나 여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한 경력이 있는 ‘친정부 인사’들이다. 에너지 관련 공기업은 민생 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에너지 요금과 밀접하기 때문에 전문가 중심으로 인사를 구성하거나 경영 의사 결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데, 친정부 인사들이 상임감사직을 꿰차면서 역할이 부실해졌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대표적 인물로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서울고검 사무국장 출신 강진구 가스공사 상임감사, 윤석열 선거캠프 출신 안홍렬 한전 상임감사(변호사, 전 부산지검 검사), 참여정부 민정비서관 출신 남영주 전 가스공사 상임감사 등이 꼽힌다.

상임감사는 각 기관의 ‘2인자 격’으로, 기업 경영 및 외부 투자 등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기 때문에 권한도 크고 연봉도 많지만, 주목도는 낮아 이른바 ‘꿀 보직’으로 꼽힌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전과 가스공사의 상임감사 연봉은 기본급에 성과급을 더해 각각 1억9000여만원, 1억6000여만원이다.

사외 이사인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도 2013년 이후 선임된 두 기관 39명의 비상임이사 중 친정부 인사가 16명(한전 6명, 가스공사 1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소속 나주 시의원 출신인 김종운 한국전력 비상임이사와 전 한나라당 중앙위원 출신인 박상호 가스공사 비상임이사, 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출신 전상헌 전 가스공사 비상임이사 등이 대표적이다. 대주주를 견제하는 비상임이사에 친정부 인사들이 포진하면서 이사회의 독립성이 약해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에너지 공기업을 대표하는 사장들도 예외는 아니다. 윤석열 인수위 출신 김동철 사장이 현재 한전을 이끌고,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최연혜 사장이 가스공사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김 사장의 에너지 사업 경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경력뿐이고, 최 사장 역시 한국철도대학 총장을 지낸 철도전문가로 에너지 분야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사례를 분석한 경제개혁연구소는 세계적 흐름에 반하는 해외석탄 투자 건이 2020년에 원안대로 가결된 사례를 예로 들어 “두 기관의 지난 10년간 이사회에서 부결된 안건이 한건도 없었다(의결보류만 3건)는 건 이사회가 독립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정권마다 반복되는 에너지 공기업 낙하산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인사 선임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공기업 임원의 임명·해임 등을 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인 구조에서 정권과 관료 집단의 이해관계에 자유로울 수 없다”며 “재정 건전성과 국민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공기업 이사회의 독립적인 구성 등을 위해 공정한 인사 선임 및 검증 절차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