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얌체 차박' 사라지나.. 야영·취사 법으로 막는다

9월 시행.. 내일(23일) 입법예고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올해 가을부터 공영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 행위가 금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영주차장 내 야영·취사 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오는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는 1차 30만 원, 2차 40만 원, 3차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공영주차장의 범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이 설치한 주차장으로 정해졌습니다.

또 주차전용건축물(주차빌딩)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기존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됩니다.

다만 이번 주차전용건축물 완화 규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로 한정됐습니다.

개정안 관련 의견 제출은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영주차장 이용 환경개선은 물론 노후 도심 내 주차장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