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를 위한 두 가지 제언

이진우 블랑코코리아 지사장

스마트폰 신규 기기 출시 주기가 빨라지면서 소비자들의 기기 교체 주기도 짧아졌다. 중고기기 거래량 역시 자연스레 증가했다. 그러나 중고기기 유통 시장 규모가 커졌음에도 중고 폰 거래에 있어 기기 가치책정과 관련된 검수, 가격정보, 사용자 데이터 관리 등에 관한 정부의 구체적인 지침은 부재한 상황이었다.

그러던 지난해 8월 변재일, 9월 허은아 의원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고, 같은 해 12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두 법률안을 병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했다. 반가운 소식이다.

대안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 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할 근거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를 위해 민·관 협의체를 꾸려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가이드라인을 논의 중이다. 업계 관계자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중고기기 가치를 책정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검수, 개인정보의 안전한 삭제 방법이다.

첫째, 기기를 검수하려면 외관뿐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부품 손상, 기능적 결함 등에 대한 '정확한 검수 방법' '검수 결과에 대한 증빙 확보'가 중요하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검수는 인력의 눈과 손 등 감각에 의존해온 기존 외관 검수나 단순 기능 테스트가 아니라 제3의 모바일 전문 검수 프로그램을 사용한 정교한 진단 테스트로 가능하다.

특히 휴대폰의 교체부품 유무 식별, 심카드나 각종 센서, 부품과 기능의 정상동작 여부를 자동·수동테스트로 확인하는 것이다. 검수가 종료되면 프로그램이 결과가 표기된 보고서를 생성하고, 유통업자는 해당 보고서를 성능확인서로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

유통업체가 제대로 된 검수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단말기 검품 및 재처리 작업의 효율성은 높아지고 하자품 매입 분쟁은 줄어든다. 중고기기 판매자는 '제값 받기',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합리적 구매'가 가능해진다.

둘째로 개인정보 삭제에 있어서는 '데이터가 복구·재생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과 '삭제에 대한 증빙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다. 혹자는 스마트폰 기기의 공장 초기화으로도 데이터가 삭제된다고 하지만 안전한 방식이 아니다. 개인정보보호 인식이 발달한 북미나 유럽 국가는 감사추적 대응이 가능한 전문 삭제 솔루션을 사용하도록 엄격한 정보보호지침을 수립해 관리한다.

학계에 보고되는 스마트폰 암호화 모듈의 보안 취약점, 표준화되지 않은 제조사마다 다른 공장 초기화 방식에는 제조사 의존성이라는 리스크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제조사는 공장 초기화 후 데이터 복구 리스크를 인정하거나 데이터가 완전삭제됐음을 보증하지 않는다. 제3의 전문 솔루션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에서 지침을 정해 배포할 시점이 됐다. 그 전까지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전기전자공학자협회(IEEE) 같은 글로벌 기관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방식의 인증된 삭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데이터 삭제 프로그램은 가공이 불가능한 삭제 증빙(삭제 보고서)을 생성하고 해당 자료에는 삭제 일시, 방법뿐만 아니라 모델명, 저장소 용량, IMEI, 하드웨어 정보를 포함하도록 해 보안 감사 시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올 하반기 시범사업 실시를 목표로 한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로 유통업계에는 투명성과 효율성을, 소비자에게는 신뢰와 단말 구매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오길 기대한다.

이진우 블랑코코리아 지사장 jinwoo.lee@blancc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