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부정적 사례 1170건·465억원 적발

미세먼지 낀 도심. 게티이미지뱅크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보조금 사업을 하면서 수목 식재 외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산림청의 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지를 추가·변경해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산림청과 합동으로 전국자치단체의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1170건에 총 465억원의 예산이 잘못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18년 12월에 '10대 밀착형 생활 SOC 사업'으로 지정돼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등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된 것이다.

추진단은 이번 점검 결과, 최근 4년간(2019-2022년)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 362곳의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을 전수 조사한 결과 대상지 선정,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이자정산 분야 등 총 1170건, 465억원의 부적정 집행내역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15개 자치단체에서 산림청의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지를 추가·변경한 사례가 39건(137억원)으로 조사됐다.

또 상한액을 맞춘 다수의 분할 수의계약 2건을 비롯해 법령에 근거가 없는 위탁계약 1건, 법령위반 수목 조달도 1건으로 나타났다.

109개 자치단체에서 208억원의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을 활용해 수목 식재 외 시설물을 설치한 사례도 992건에 달했다고 추진단은 전했다.

특히 소리분수(5억5000만원), CCTV(7500만원), 안개분사기(1억원) 등 수목 식재와 전혀 무관한 시설물을 보조금으로 설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4개 자치단체의 경우 39개 사업(83억원)에서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을 사용해 총 길이 43.99km에 이르는 가로수를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20년부터 자치단체로 이양된 사무로 보조금을 활용해 가로수를 조성하는 것은 관련 제도·법령에 위배된다는 게 추진단 측 설명이다.

보조금 집행잔액 추가 공사 관련해선 30개 자치단체에서 '미승인 지역'에서 보조금 집행, 수목이 아닌 '편의·경관시설물'을 설치한 사례도 56건(36억원) 적발했다.

이밖에 21개 자치단체에선 이자반납 누락, 이자율 오적용 같은 보조금 부적정 정산 사례가 40건(1억원)으로 나타났다.

대상지 선정과 관련해 다수의 대상지가 미세먼지 배출 오염원인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 도로변, 발전소, 쓰레기·폐기물장 등 주변으로 선정돼 사업목적에 부합했으나 일부는 폐철도 관광자원화, 대상지가 다수 분할·산재돼 보조금의 사용 목적과 부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보조금 79억원(지방비를 제외한 집행금액의 50%)을 환수하고, 74개 자치단체에 기관주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법령에 근거없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임의로 정산하거나,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 임의로 식재를 조달한 자치단체 2곳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감사도 의뢰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특히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보조사업의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보조금 교부·정산 등 집행절차를 개선토록 했다고 강조했다.

보조금 최종 교부시 낙찰 차액을 감안해 교부하도록 의무화해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계획서, 설계내역서, 준공내역서를 검토하는 검증절차를 구축해 보조금 집행잔액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검증·예방한다.

보조사업 관리의 책임성을 확보를 위해 보조사업자(광역자치단체)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5년(2019-2023년)간 총 6945억 원(국고보조금 3472억원)을 투입해 135개 자치단체에서는 총 706.1㏊(472개소)의 미세먼지 차단숲(現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했고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에 있어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보조사업임에도 그간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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