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 뭐길래 투표함 바꿔치기까지...징역 6개월

법원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 훼손에 업무 심각하게 방해"

서울북부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허위로 기표가 된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제작해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동대표 선거관리워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중랑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50살 A씨와 동대표 재선거 선거관리위원 62살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11월 아파트 동대표 재선거를 앞두고 허위로 기표가 된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실제 주민들이 투표한 용지가 들어 있는 투표함과 바꿔치기해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별도의 투표함과 용지를 만들라고 지시한 뒤 허위 기표를 하는 등 가짜 투표함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위조 투표함은 아파트 통신장비실(일명 MDF실)에 보관하다 다른 선관위원 C씨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투표소로 옮겨졌습니다.

입주자대표 회의실에 있던 실제 투표함은 A씨가 안쪽 의자 뒤로 숨겼다가 B씨와 함께 통신장비실로 옮겼습니다. 투표함과 안에 있던 투표용지는 모두 이들의 지시를 받은 관리사무소 직원이 파쇄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공정한 투표를 통해 정당한 대표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훼손했습니다. 또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동대표 재선거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한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수법이 치밀하고 대범하며 결과도 중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함께 기소된 C씨에 대해서는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투표함을 바꿔치기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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