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공 맞아 영구 실명… 골프장·타구자 과실여부 재기수사

1심, 캐디만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 금고 6개월
피해자 항고로 검찰 재기수사 실시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3년 전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날아온 공에 맞은 30대 여성이 한쪽 눈을 실명하는 사고와 관련해 검찰은 골프장 경영진과 티샷 타구자의 책임을 살피기 위해 재수사에 나섰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한 피고소인 4명 중 골프장 캐디 B(52·여)씨만 기소되고 나머지 3명은 불기소한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서울고검 춘천지부에서 받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다.

피해자 A씨의 항고를 받아들인 검찰은 애초 재판에도 넘겨지지 않은 골프장 운영자와 관리자, 티샷한 동반 남성 골퍼 등 3명의 과실 여부를 다시 수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21년 10월 3일 30대 여성 A씨는 원주의 한 골프장을 찾았다.

당시 A씨를 포함한 여성 2명과 남성 2명 등 4명의 라운딩을 도운 캐디 B씨는 티박스 좌측 10ｍ 전방에 카트를 주차한 뒤 남성 골퍼에게 티샷 신호를 했다.

그런데 남성 골퍼가 친 공이 날아가 카트 안에 있던 A씨의 눈에 맞았고, A씨는 안구를 적출하는 등 영구적인 상해를 입었다.

이에 피해자 A씨 측은 캐디 B씨뿐만 아니라 골프장 경영진, 남성 골퍼를 고소했다.

검찰은 골프장 경영진과 남성 골퍼 등은 과실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했고, 캐디 B씨만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사고가 난 홀은 당시에는 티박스 뒤쪽에 카트를 주차할 수 없는 구조였고, 실제로 해당 골프장은 이 사건 발생 후 안전상의 이유로 해당 홀의 티박스의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카트는 세우고 손님들은 모두 내리게 한 뒤 플레이어의 후방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매뉴얼 등에 어긋나게 경기를 운영한 과실이 캐디 B씨에게 있다고 판단해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A씨가 항소한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2심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