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 개념 바꾸고 외국인간첩법 제정해야” 中 영향력 공작에 우려 목소리

중국, 한국 상대 차별화된 영향력 확대 공작
해상 국경선 부재 이용, 영토 주권 위협도

동방명주 실질 지배인 왕해군 씨(오른쪽)가 2022년 12월 29일 서울 송파구 동방명주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왕해군 씨는 기자회견에서 중국음식점 동방명주는 중국 비밀경찰서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뉴시스

국내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영향력 공작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법을 정비하고, 특히 외국인 간첩 활동을 방지할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학계에 따르면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는 최근 출간한 저서 ‘불통의 중국몽’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주 교수는 지난 19일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 공작 실태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도 관련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주 교수는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펼치는 영향력 공작은 서구에서 자행하는 것과 다르다"며 "중국은 우리에 특성화된 전략, 다른 나라와 차별화된 전략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존재가 중국의 제1도련선 방어에 치명적인 데다, 인구학적 차이가 확연하기 때문이다. 한국 내 친중 세력과 중국에 대한 만연한 환상, 중국에 대한 포비아(phobia·공포심) 또는 사대주의적 DNA도 중국이 차별화된 영향력 공작을 펼치는 요인이다.

그 결과 중국은 한·중 간 해상 국경선 부재 상황을 이용해 우리의 영토 주권을 위협하고, 심리적·여론전을 펼치는가 하면 한국 내 사법질서와 사회질서를 농락하기까지 한다는 것이 주 교수의 지적이다. 앞서 비밀경찰서 의혹이 제기된 서울의 중식당 ‘동방명주(東方明珠)’에 대해서도 그는 "설립 배경과 경영인의 인력에 비밀경찰서 운영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적 증거가 풍부하다"면서도 "우리 사법 당국은 수사는커녕 조사도 하지 못한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우리의 사법질서를 교란하거나 간첩과 유사 행위를 하는 외국인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 없다"고 우려했다.

9791198429834 불통의 중국몽 (주재우 지음, 인문공간 펴냄)

대책으로 주 교수는 "외국인 간첩 활동을 방지하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법안의 기초가 될 이적(利敵) 개념이 "국가 국적과 관계없이 우리의 국익과 주권에 위해를 가하고 나아가 반(反)하는 행위 일체를 포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대중국 외교 원칙을 수립하고, 우리의 주권과 생존권을 수호할 수 있는 ‘레드라인’을 설정하는 한편 우리 사회 엘리트층 역시 잘못된 환상에서 벗어나 중국을 냉정하게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