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디지털서비스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마련…민간 클라우드 활용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NI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와 함께 '국가기관 등을 위한 디지털서비스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모든 이용기관에 오는 23일부터 배포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통해 디지털서비스를 보다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의 선정·계약·이용 등 각 도입 단계별 절차와 방법 등을 담았다.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내에도 게시된다.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담당자는 디지털서비스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을 통해 디지털서비스의 유형·종류·법적근거·장점 등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도입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부터 서비스 선정·계약 방법과 관리·종료 시 검토사항 등 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궁금증 전반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10월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0조에 따라 마련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수의계약 등 계약 편의성을 부여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지난달 말까지 약 478개 기관에서 1237건, 계약금액 4586억원의 디지털서비스를 도입했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올해로 5년차가 된 디지털서비스 제도는 그동안 공공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과 클라우드 산업 발전의 토대 역할을 해왔다"며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이 공공부문 클라우드 확산에 촉진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