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군축행동의 날…시민단체 "군사비 1초에 1억원 소모"

"군사력이 평화 지킬 수 있나" "기후위기 심화"
"군비에 사회안전망 자원 희생…복합위기 초래"

[서울=뉴시스] 임철휘 기자 = 2024 세계 군축 행동의 날(GDAMS)을 맞아 참여연대, 피스모모, 전쟁없는세상, 녹색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비 증강을 멈추고 이 자원들을 당면한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 등에 쓸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4.04.22. f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2024 세계 군축 행동의 날(GDAMS)을 맞아 시민사회단체들이 군비 증강을 멈추고 이 자원들을 당면한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 등에 쓸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피스모모, 전쟁없는세상, 녹색연합 등 28개 시민사회단체는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비 증강과 군사주의 강화는 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군사비를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 안전망 구축, 재난 예방 등에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뭉치 피스모모 활동가는 "강한 군사력이 평화를 지킬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한쪽에서 군사력을 늘리면 상대방 역시 군사력을 강화하려고 한다. 군사력이 강할수록, 전쟁 태세를 갖출 수록 갈등에 대해 군사력으로 반응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군사력에 우리의 안전을 맡기는 것은 우리를 더욱 심화된 전쟁 위험으로 빠뜨린다"고 했다.

쥬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는 "한국이 더 많은 군사비를 지출할수록 한국산 무기는 더 많은 나라로 팔려나가 사람들을 죽인다"며 무기가 분쟁 지역과 독재 국가로 이전되지 않도록 무기 거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 팀장은 "군비 증강은 기후위기에 대응할 여력과 기회를 빼앗고 있다"며 "정부가 1초에 1억원의 군사비를 쓰고 있을 때 시민들의 삶은 그만큼 가라앉고, 지구의 생명들은 멸종돼 사라지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1분에 64억, 1초에 1억 원이 군사비로 사라지고 있다"며 "예산과 자원 사용의 우선순위를 군사 안보가 아닌 '인간 안보', 전쟁과 파괴가 아닌 생명의 공존을 위해 재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표한 '2023년 세계 군사비 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군비 지출액은 전년보다 6.8% 상승한 2조 4430억 달러로, 우리 돈 약 3373조원을 기록했다. 2009년 이후 가장 가파른 증가로, 유럽·아시아·오세아니아·중동 지역에서 특히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지난해 군사비 지출 전 세계 11위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군사비는 2.8%로 우크라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미국에 이어 5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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