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인터넷산업 600조원 시대…"국회는 산업 잘 이해 못해"

인기협 '2023년 인터넷산업규제백서'
매출액 증가율 제조업 ·도소매업 웃돌아
디지털 종사자 10명 중 8 "국회 이해도 ↓"

2023년 인터넷산업규제백서 캡처

국내 인터넷 산업 규모가 급증하고 있지만, 종사자 대부분은 국회의 산업 이해도가 낮다고 평가했다.

22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2023년 인터넷산업규제백서'에 따르면 2022년 인터넷산업의 총매출액 규모는 622조1천억원으로 2021년 533조7천억원보다 16.6% 증가했다. 인터넷산업 매출액 증가율은 제조업(16.4%), 도소매업(12.9%)을 웃돌았다.

전체산업 매출(4614조9천억원)에서 인터넷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3.5%였다. 인터넷산업 종사자 수는 186만7천명으로 2021년 159만8천명보다 26만9천명 증가했다. 인터넷산업 종사자 수 증가율은 16.8%로 전체산업(1.1%)이나 제조업(0.9%), 도소매업(-2.5%)보다 높은 고용효과를 나타냈다.

인터넷 산업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종사자들은 국회 관계자의 산업 이해도가 낮다고 평가했다. 인기협이 작년 11월 29일부터 12일간 리서치앤리서치를 통해 인터넷 산업 인식 조사를 한 결과 디지털산업 전문가 및 종사자 76.8%는 '국회가 디지털 산업을 잘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20.7%는 '보통'으로 답했고 '잘 알고 있다'는 답변은 2.4%에 불과했다.

'정부가 디지털 산업을 잘 모르고 있다'고 답한 디지털산업 전문가 및 종사자는 45.1%로, 국회의 디지털 산업 인식에 대해 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반시민 중에서는 39.5%가 '국회가 디지털 산업을 잘 모르고 있다'고 답해 '잘 알고 있다'(23.6%)를 웃돌았다. 반면 일반시민 38.3%는 '정부가 디지털산업을 잘 알고 있다'고 답해 '잘 모르고 있다'(20.8%)보다 높았다.

이 온라인 설문 조사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19~69세 일반 시민 1028명과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 종사자 및 디지털 분야 전문가 82명을 대상으로 했다. 외부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인터넷산업규제 입법평가위원회 조사에서는 지난해 인터넷산업 규제 입법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에 20점에 그쳤다.

2021년 25.2점에서 2022년 29.8점으로 상승했지만 작년에는 큰 폭 하락했다. 지난해 발의된 인터넷산업 규제 법안 수는 139건으로 2022년(150건)보다 줄었지만, 95%에 달하는 132건의 평가 점수가 50점에도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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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h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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