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尹-李 회담 전격 성사…곳곳 지뢰밭, 합의 도출 쉽지 않을 것”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출연 :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이종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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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정치권 이슈 짚어 보는 시간입니다.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공진성):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이지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전격적으로 회담을 제안해서 양측이 의제와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먼저 전격적인 이번 회담 제안의 의미와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 공진성: 오늘 비서실장들이 만나서 시기와 장소, 의제 등을 조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실에서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는 말을 한 것으로 봐서는 다분히 즉흥적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날이 4월 19일 4.19혁명 기념일이었는데 그날 오전에 단독으로 참배를 하고 대통령실 표현대로 하면 ‘조조 참배’를 하고 그러고 나서 공교롭게도 갤럽 여론조사 발표가 됐지요. 아마도 그런 “상당히 많이 지지율이 추락하는 것을 보고 당혹한 것이 아닌가” 싶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비판적으로 제기됐던 것이 “지지율이 낮은 이유로 경제가 어렵다”, 그다음에 소통을 안 한다. “여러 가지 소통을 안 한다”는 말에는 의정 갈등과 관련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야당 대표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만났으니까 소통을 안 한다”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됐지요. 그래서 아마 “전격적으로 또는 즉흥적으로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총선 결과로 너무나도 명확하게 민심이 확인됐으니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요. 남은 임기 3년을 어떻게든 그래도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잘 운영하려면 야당의 협조를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겹쳐서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윤주성: 말씀하신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긍정 평가가 23%까지 떨어져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 공진성: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는 그냥 유지되는 것으로 보면 “이것이 그 자체로 갑자기 확 여론이 나빠졌다”는 쪽보다는 “지지하던 사람들의 응답 거부가 훨씬 강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원래 “총선이나 어떤 선거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으면 기존 지지했던 분들이 실망감 때문에 한동안 뉴스 안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요. 그러면서 여론조사에도 응답을 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비판적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과다 표집 되기 때문에도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것 자체가 결국 민심이 안 좋아졌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으로서는 뭔가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거의 우군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래서 우군을 하나씩 넓혀야 되는데 일단은 야당 중에서도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 일단 대화를 하기로 결정한 것이고. 그리고 현재는 아직까지 21대 국회이고, 22대 국회는 개원하기 전이기 때문에 22대에 원내에 진출하게 될 조국 대표나 이준석 대표를 굳이 만날 필요는 현재로서는 적다. “이번 21대 국회 내에서 뭔가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협조를 당부할 것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윤주성: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가 됐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 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회담에서 뭔가 건설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공진성: 이것이 어렵습니다. “만났는데 아무런 성과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얼굴만 보고 헤어진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누누이 이야기해왔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만나자고 제안을 한 이상 뭔가 줄 것이 있어야 될 텐데 줄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협조를 요청할 것은 많이 있지만, 정작 줄 것은 별로 없어 보인다. 보통 정치를 예술이라고 할 때 가장 핵심이 결국은 서로 맞바꿀 수 있는 어떤 안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서로 원하는 쟁점만을 가지고서 타협을 하지 못하더라도 서로 다른 형태로라도 거래를 성사시켜서 서로 윈윈하는 모양새를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 정치의 예술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서 긴축재정 원칙을 강조했고 그 방향은 옳고 그런데 다만 국민이 체감을 아직 못할 뿐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의 생각이 바뀐 것이 없다”고 했었고. 지금 보수 언론들도 경제와 관련해서 안 좋다는 것은 다 인식하지만,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이런 것들을 지급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약간 폭이 대통령 입장에서 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들어주지 않는다”면 사실 만남의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뭔가 요구를 할 명분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작 야당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다른 데 요구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수사 대상으로 겨누고 있기 때문에도 굉장히 갈등의 소지가 큰 특검 법안인데 지금 본회의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지난 주말 사이 야당 대표들과 함께 해병대 전우회에서도 기자회견을 했지만, 통신기록보호법상 1년이 지나면 통화 기록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도 “지금 서둘러서 이 특검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특검 구성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적인 시간을 생각했을 때 여차하면 조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러면 “이것이 이재명 대표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데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강하게 요구를 해야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다른 것을 요구할 무엇이 있을까? 결국 상상할 수 있는 것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특검법을 최대한 뒤로 미루는 그런 정도의 타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그것은 두고봐야 되겠지요.

◇ 윤주성: 만약 이번 회담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이 끝났을 때 앞으로 정국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 공진성: 그렇게 되면 계속 강 대 강이 되는 것이고. 야당 입장에서는 굳이 대통령의 편의를 봐줘야 될 이유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쉬운 쪽은 대통령이고 여당이기 때문에도 뭔가 크게 야당 면을 세워줄 수 있는 무엇인가 양보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어떤 부분을 양보할까. 그러니까 다 사실상 지뢰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가장 쉬운 것이 오히려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일 수 있다. 오히려 차라리 그것을 들어주고 다른 것을 물려야 되는데 또 야당 입장에서 그것을 관철시키고 나머지 특검 법안을 물리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선택일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될 텐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회담 제안이 조금 급작스럽게 갑자기 이루어진 것 같다”고 보셨는데요.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회담 제안이 앞으로 국정 운영 기조의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 공진성: 그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것도 인사를 통해서 나타날 텐데, 대통령 본인이 생각을 바꾸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을 테고. 지금은 약간 수세에 몰렸기 때문에 일단 급한 대로 이런저런 시도들을 해보지만, “결국 총리나 장관이나 대통령실의 수석급 인사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를 예상할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정해진 바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사 이야기도 미리 말씀을 드리면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반응이 어떤지를 떠보는 수준으로만 계속 이것이 되고 있지 어떤 일관된 인사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것 같지도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예를 들어 장제원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하는 것과 같이 아직도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국정 후반기를 운영할 것 같은 모습도 보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박영선, 양정철 두 사람 이름을 언급하는 것처럼 민주당 쪽 사람을 영입함으로써 뭔가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하는 방향도 엿보여서 일관성 있는 흐름으로 보이지가 않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낙관적인 기대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윤주성: 그렇다면 어쨌든 윤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인사가 쇄신의 성격과 의미를 가질 텐데 누구를 총리로 임명을 하고 또 누구를 비서실장으로 임명할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 공진성: 그러니까 대통령 본인도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다시 시계를 10년 전으로 되돌려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주목을 받게 됐던 시기가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에 항명하면서 스타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민주당의 지도부와 처음으로 가까운 관계를 맺고 지금까지 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지금 언급되는 박영선 전 의원이나 양정철 씨도 다 그때 알게 된 사람들이고 그때 민주당 쪽 인사들과의 친분을 어떻게든 이용해서 민주당의 어떤 호의적인 태도를 끌어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엿보이는데 그런 의미에서 인사 폭이 굉장히 좁기도 좁지만, 일관된 방향이 없이 약간 스윙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나 전반적으로 뉴라이트 세력들이 포진해 있기도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신뢰할 수 있는 검사 출신 측근들도 포진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사가 편중돼서 나타나고, 갑자기 어느 한쪽이 아니면 반대 극단으로 치닫는 형식으로. 그러면 결국 양쪽 모두로부터 지지를 못 받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지금도 “박영선, 양정철 씨 이름이 언급됐을 때 보수 진영 쪽에서는 이러려고 우리가 정권 교체했나”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믿을 수 있는 측근들 중심으로 지금 현재 포진되어 있는 측근들 중심으로 인사를 하게 되면 또 야당 쪽에서 거세게 비판을 하겠지요.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할 테니까 대통령으로서는 갈피를 못 잡는 것입니다. “쇄신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인물만 바꾸는 것을 쇄신이라고 할 수는 없다”면 뭔가 좀 더 우리가 보통 그럴 때 거국 내각이라든지 탕평 인사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쓰지 않습니까? 좀 더 뾰족한 측면이 적은 사람들을 모시려고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굉장히 인사와 관련돼서 풀이 좁은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총선을 치른 국민의힘 비대위원들을 용산 대통령실에 초청을 했는데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항간에서는 언론 보도를 보면 중앙일보 보도 등을 보니까 윤 대통령이 이번 총선 결과와 관련해서 한 전 비대위원장을 책임을 묻는 그런 태도로 보였다는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 공진성: 시기가 공교롭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절을 했다”고 하는 것이 보도되는 그 전후 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은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났고요. 그것이 총선 전에 이미 약속된 면담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총선이 끝난 후에 만났고. 또 홍준표 대구 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계속 비판했지요. “비판의 요지는 혼자 대권 놀음했다” 이것도 있지만,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했다” 이런 취지였거든요. 보수 일각의 시각을 대변하고 있는 것인데. 이른바 “차별화냐 아니면 계승 전략이냐” 이 갈등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이 초청한 비대위원 오찬에 참석하지 않기로 거절함으로써, “어떻게 오해될지 알면서도 거절했다”는 것은 그 오해를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그리고 정작 배신 프레임을 뒤집어서 정작 “정치인이 배신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국민이지 특정 어떤 인사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러면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립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말하자면 차기 대권 경쟁인데요. 이것이 재밌는 것은 2017년 대선 때의 보수 정당 쪽의 두 가지 전략의 재연이라는 것이지요.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탄핵을 비판한 입장이 홍준표 후보였고요. 그리고 탄핵을 긍정하는 쪽이 유승민 후보였는데 결국 분열됨으로써 대선에서는 질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지금 비슷하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차별화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은 그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계승 전략, 그러니까 “전임 대통령을 부정하면서 보수 정당을 이길 수 없다”고 보는 그 시각입니다. 대구의 전통적인 보수 유권자들의 성향을 반영하는 것 같고요. 반대로 유승민 대표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입장은 수도권의 정당 지지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양새인데요. 결국 “이 두 전략이 어떻게든 한쪽으로 결론을 내서 차기 대선에서 단일 후보를 낼 것이냐, 아니면 이 갈등이 결국 봉합되지 못해서 또 분열될 것이냐” 이 지금 기로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윤주성: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등의 자리를 놓고 벌써부터 힘겨루기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22대 국회의 어떤 풍향계가 될 것 같은데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 공진성: 과거 야당이 제2 당이었던 시절에, 늘 2당이던 시절에 생긴 관행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여당을 견제하거나 1당을 견제할 수 있는 지렛대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제2당 몫으로 줬던 것인데.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 총선 이후에 원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워낙 크게 승리를 했기도 했지만, 당시에는 국민의힘이 야당이었지요. 당시 야당이 이 관행을 내세워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면서 다른 몫을 또 요구하면서 결국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싹 다 차지하는 일까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미 지금은 관례니 뭐니 이런 것들이 깨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민의힘도 관례를 근거로 해서 뭔가 주장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또 여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이용해서 계속 법안 처리를 방해하는 이런 행태 때문에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어떻게든 차지하려고 하고. 그런데 “과거 전례를 쭉 미루어 보면 어느 한 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동시에 다 가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법안 처리를 일사천리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정당의 독주를 막을 다른 정당의 최소한의 장치가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힘겨루기의 소재가 될 것은 분명한데 오히려 야당, 제1 당의 대통령실을 견제하는 의미에서라도 운영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하고 또는 법사위의 역할을 자꾸 충돌이나 이런 문제 쪽으로 최소한 바꿔서라도 “타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 윤주성: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벌써부터 물밑 경쟁이 치열한 것 같은데요. 조정식 전 민주당 사무총장이지요. 인선이 새롭게 이루어졌으니까요. 국회의장 도전을 선언하는 등 이렇게 가시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추미애 전 장관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공진성: 이것도 관례상으로는 최다선 의원들 그리고 제1당에 속한 의원들이 국회의장 후보가 되고 당연히 국회의 다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제1당 후보들이 주로 나서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는 조정식 의원이나 추미애 의원이 후보가 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묘하게도 5선 의원들도 못하라는 법은 없다” 이러면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진행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당 대표 선거에 함부로 뛰어들기 어려운 눈치 보는 상황인데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 연임을 바라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보니까 감히 거기에 맞서서 이재명 대표는 나오지 마라” 이런 말은 못하고 또 “자기가 당 대표를 하겠다”고 말을 감히 못 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전략적으로 국회의장직을 노리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6선은 희귀한 만큼 5선이 그보다는 많을 거고 또 5선보다 4선이 많을 텐데, “몇 선이 국회의장이 되느냐”에 따라 부의장은 그 밑의 선수가 할 수밖에 없어서 4선 의원들은 5선이 하기를 바라고 이런 논리들 때문에 약간 선수도 내려오고 경쟁도 치열해지는 것 같은데. 이것을 누가 전략적으로 조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당원들이나 일반 유권자들이 개입하는 문제가 아니라 의원들 사이에서 결정될 문제여서. 그런데 추미애 의원이 되는 경우에 특이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은 맞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회에 참석을 해서 연설을 하는 경우에 국회의장실에서 환담을 하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과거 악연이 있는 인물이 다 그 자리에 모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어서 그것을 재밌게 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재밌는 관전 요소가 되겠지만, 또 “그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는 분들은 피하고 싶은 결과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 윤주성: 민주당이 어제 주요 당직 인선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광주전남 출신으로는 민형배 의원이 전략기획위원장에, 박균택 당선인이 법률위원장에 각각 선임이 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친명 일색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공진성: 일정한 코드에 따라 이루어진 인선인 같은 분명하겠지만, 저는 그것을 친명이라고 부름으로써 마치 사적인 성격이 있는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악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 인선을 골고루 보면 오랫동안 당직에 충실했던 분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능력을 입증한 분들이 계속 기용되는 형태거든요. 대표적으로 전북 지역에서도 김윤덕 사무총장이나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런 분들을 보면 당직을 잘 이행했던 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하게, 그런데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당이 이렇게 그렇게 됐습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주성 기자 (yj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