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흡연 세대 만들자" 세계는 '금연법' 초강수...우리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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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을 비롯한 해외 각국에서는 미래세대를 위한 담배 종결전에 돌입하고 있다. 한국의 관련 규제 정책은 과연 어디까지 왔을까.

영국에서는 현재 15세 이하, 즉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평생 담배를 구입할 수 없도록 하는 금연법이 의회의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올해 말 총선을 앞둔 가운데 리시 수낵 현 총리가 내놓은 주요 정책 중 하나다. 미래세대에 담배 판매를 제한해 '비흡연 세대'를 만들고자 하는 영국 정부의 초강수이다.

담배 기업들의 반발과 함께 국가가 개인의 생활 방식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지만, 현지 여론은 대부분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분위기다. 영국에서는 매년 흡연과 관련된 질병으로 8만여 명이 사망하고 있어 흡연에 대한 경각심이 크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의 북부 도시 토리노에서는 타인과 5ｍ 이상 떨어져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100유로(약 14만 7,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이 최근 시의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포르투갈 정부는 지난해 2040년까지 비흡연 세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담배 판매 및 공공장소 흡연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술집이나 식당, 카페, 대학, 운동 경기장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멕시코는 고소득 국가가 아닌 나라로는 이례적으로 엄격한 금연 정책을 펼치는 중이다. 지난해부터 병원과 직장은 물론 공원, 해변 등 거의 모든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실상 가정집과 같은 사적 공간에서만 흡연이 가능케 했다. 담배 광고는 물론 가게에 담배를 진열해 두는 것도 일절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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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미래세대를 위한 금연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학교·어린이집·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흡연 진입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하는 식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전국 약 1만 1,000여 개 초중고에서 약 470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 교육을 실시 중이고, 유아(만 3세~5세), 어린이집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흡연 예방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청소년 흡연율이 증가함에 따라 미래 세대 흡연 예방을 위한 TV 및 온라인 매체 광고를 통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아울러 23년 12월에는 정부와 미디어 제작 관계자,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아동·청소년의 흡연 예방을 위한 미디어 제작송출 가이드라인을 발표, 아동·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 내 담배장면 노출에 대한 미디어 제작 및 유통 업계의 경각심을 촉구하고 담배장면 노출을 감소시키도록 권고한 바 있다.

국내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되는 금연정책은 지난 2015년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한 정책이 거론되지만,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8년 동안 담배 가격이 유지되고 있어 오히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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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국내에서는 영국이나 멕시코 등 수준의 강력한 금연 정책이 의논되기에는 사실상 시기상조로 평가되고 있다.

김현숙 대한금연학회 회장은 YTN에 "영국의 금연법은 흡연율이 상당히 감소한 이후에 진행돼야 한다"며 "아직 우리나라는 흡연율이 높아 이런 강력 규제는 당장 시행하기 어려우며, 흡연율 감소를 위한 정책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특히 김 회장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0월 제정된 가운데,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 정보를 더욱 상세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OECD 평균 수준(8,000원)으로의 담뱃값 인상, 담배사업법의 담배의 정의 수정,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신종담배에 대한 대처, 금연구역의 확대, 대국민 금연 홍보, 담배회사의 내부문건 공개, 그리고 앞서 언급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법이 제정된 후 엄중한 관리 등이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길용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정책팀 팀장은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 캠페인 등 외에도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현재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액상형 전자담배 등을 담배 제품으로 규제하고, 청소년이 담배 광고에 노출되거나 담배 제품을 구매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종류의 담배광고와 판촉, 담배업계의 후원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쉽게 담배 사용을 접하는 계기가 되는 담배의 가향 성분 첨가를 금지해야 한다"며 "이 밖에도 다양한 규제 정책이 동시에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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