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 안줘’·‘인민 재판’… 의대생들 도넘은 ‘휴학강요’

교육부, 경찰에 수사 의뢰…"법·원칙 따라 엄정 대응"
수업듣는 상황 출결 인증 요구도… 온라인까지 체크

19일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동맹 휴학’을 진행 중인 의과대학 일부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학우들을 향해 ‘족보를 안주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업 듣는 학생에겐 ‘전학년 대면사과’를 가할 것이라 밝혀 사실상 ‘인민재판’ 수준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가해학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면서 정책 반대의 단일대오를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 수업을 듣는 이탈학생들을 향해 이같이 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가해 학생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된 의대생 집단행동 참여 강요 사례에 대해 지난 18일 경찰에 공식 수사 의뢰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신고 내용을 보면, 수도권 소재 한 의대 내 학생 TF는 소속 학생들에게 '수업 재개와 관계없이 단체 수업 거부를 지속하라'고 요구했다. 단체행동 서약에 반해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전 학년에 공개적으로 대면 사과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른바 '족보'로 불리는 학습자료에 접근할 수 없다고도 언급했다.

해당 의대 TF는 대면 강의, 임상실습뿐 아니라 온라인 수업도 출결 현황을 인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말하자면 강의를 들었다고 의심되는 학생에게 ‘불출석’ 상황을 인증하라고 요구할 경우 이를 입증해야 하고, 이를 수용치 않을 경우 ‘전학년 대면사과’와 같은 처벌을 가하겠다고 협박한 셈이다. 교육부는"학습권 침해 행위는 절대로 용납돼선 안 된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에 근거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대학별 수업재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더 이상 피해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각 대학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자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집단행동 강요로 인해 수업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센터에 접수되는 사례가 있는 경우 피해학생 보호 원칙에 입각하여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학본부, 의대가 긴밀히 협력해 학생들의 복귀를 설득하고,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요청할 계획이다. 23일부터는 교육부 의대 현장점검단을 통해 의대 학사 운영과 관련한 대학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교육부 차원의 행정 지원 필요 사항을 발굴해 지원한다. 교육부는 대학별 수업이 재개되는 상황에서 수업에 참여하려는 의사가 있는 의대생들의 피해 사례가 확산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 조치를 마련한다.

집단행동 강요로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겐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 010-2042-6093, ☎ 010-3632-6093, moemedi@korea.kr)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학생들이 의대 학사 운영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결단을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학생들이 하루속히 학교로 돌아와 의대 교육·정책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함께 대화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k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