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산업 매출 600조원 돌파했는데…"정부 이해도 떨어져"

[자료=한국인터넷기업협회]

국내 인터넷 산업 규모가 재작년에 6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가운데 인터넷산업 종사자 10명 중 8명은 국회가 디지털 산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해 개선 노력이 요구됩니다.

오늘(22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2023년 인터넷산업규제백서'에 따르면 재작년 인터넷산업의 총매출액 규모는 622조1천억원으로 전년 533조7천억원보다 16.6% 증가했습니다.

인터넷산업 매출액 증가율은 제조업(16.4%), 도소매업(12.9%)을 웃돌았습니다.

전체산업 매출(4천614조9천억원)에서 인터넷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3.5%였습니다. 

인터넷산업 종사자 수는 186만7천명으로 지난 2021년보다 159만8천명보다 26만9천명 증가했습니다. 인터넷산업 종사자 수 증가율은 16.8%로 전체산업(1.1%)이나 제조업(0.9%), 도소매업(-2.5%)보다 높은 고용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인터넷 산업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종사자들은 국회 관계자의 산업 이해도가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인기협이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일간 리서치앤리서치를 통해 인터넷 산업 인식을 조사한 결과 디지털산업 전문가와 종사자 76.8%는 '국회가 디지털 산업을 잘 모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20.7%는 '보통'으로 답했고 '잘 알고 있다'는 답변은 2.4%에 불과했습니다.

'정부가 디지털 산업을 잘 모르고 있다'고 답한 디지털산업 전문가와 종사자는 45.1%로, 국회의 디지털 산업 인식에 대해 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반시민 중에서는 39.5%가 '국회가 디지털 산업을 잘 모르고 있다'고 답해 '잘 알고 있다'(23.6%)를 웃돌았습니다. 반면 일반시민 38.3%는 '정부가 디지털산업을 잘 알고 있다'고 답해 '잘 모르고 있다'(20.8%)보다 높았습니다.

이 온라인 설문 조사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19~69세 일반 시민 1천28명과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 종사자와 디지털 분야 전문가 82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외부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인터넷산업규제 입법평가위원회 조사에서는 지난해 인터넷산업 규제 입법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에 20점에 그쳤습니다.

지난 2021년 25.2점에서 재작년 29.8점으로 상승했지만 지난해 또 큰 폭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발의된 인터넷산업 규제 법안 수는 139건으로 2022년(150건)보다 줄었지만, 95%에 달하는 132건의 평가 점수가 50점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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