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유지” vs “대상 좁혀 빈곤층 증액”… 격론 벌인 연금개혁 토론, 오늘 설문 발표

국민연금 개편 4차례 시민 숙의 마쳐
설문 토대로 2개案 중 최종안 결정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직원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4.4.17 뉴스1

국민연금 개혁 토론회에서 현재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대상 축소 여부를 놓고 전문가들이 격론을 벌였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13∼21일 4차례 진행한 토론을 토대로 시민대표단 설문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22일 발표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20, 21일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연금 개편 등에 대한 숙의토론을 진행했다. 연금 토론회에서 기초연금 개편을 논의한 것은 현재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은 올해 기준으로 1인당 월 최대 33만4810원을 주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용돈 수준’에서 벗어나 실질적 도움이 되려면 대상을 좁히고 지원액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빈곤한 분들에게는 현재의 기초연금 급여가 충분치 않다”며 “지급 기준 하위 70%를 고수하는 대신 50% 정도로 바꾸면 지급 대상이 줄고 가난한 분들에게 더 많이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도 “10명 중 7명이 기초연금을 받아도 10명 중 4명이 여전히 빈곤하다면 지금 기초연금액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현재 지급 범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내리면서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됐다”며 “노인 70%의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이 2022년 기준으로 58만6000원에 불과한 만큼 기초연금이 공적 연금을 보완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상을 줄이고 금액을 높이더라도) 기초연금은 형평성 문제로 국민연금 수급액 이상으로 올릴 수 없다”며 “빈곤 노인에겐 주거수당 등 별도의 소득 보장을 추가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했다.

연금특위는 21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에 대한 종합토론을 마친 후 시민대표단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국민연금에서 내는 돈(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과 내는 돈을 12%로 올리고 받는 돈은 현행을 유지하는 ‘2안’ 중 어느 안을 지지하는지 등에 대한 조사였다. 설문 결과는 22일 오후 공개되며 연금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연금개혁 최종안을 결정해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29일 전 연금개혁안 통과를 시도할 방침이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