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4개 의대 증원 결국 ‘반쪽’되나

정부, 대학 자율결정 제안 수용
의대 내년도 증원 재협의 필요
의료계 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
대학 내 불만 의정 갈등 지속 전망

▲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 간 만남에도 서로 간의 의견 차이만 확인한 채 의정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5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사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을 각 대학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결정하자는 강원대 등 6개 국립대학 총장들의 제안(본지 4월19일자 4면)을 정부가 수용, 결국 의대 정원 증원 현안이 ‘용두사미’로 끝나게 됐다. 정부가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자 총선용 정책이 아니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강원대 등 6개 국립대 총장들의 ‘증원된 의대 정원의 50%~100% 범위 내 자율적 신입생 모집’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정부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히자 지난 두 달 간 못박아오던 ‘2000명 증원’을 총선 패배 후 물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 발표 후에도 의료계는 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 역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대학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도내 A대학 관계자는 “자율 모집은 정부가 책임을 대학에게 넘기는 결정”이라며 “지금의 갈등 상황을 정부가 거두어야 하는데, 도리어 약점을 잡히는 상황이 됐다. 이 정도 물러나는 것으로 의료계와의 갈등이 봉합될지 의문”이라 말했다. 지금까지의 고생이 헛수고가 됐다며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B대학 관계자는 “지금 정부의 입장 번복은 과거의 선택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면서 “지금까지의 논의와 고생이 무슨 의미가 있었나 싶다. 결국 남은 건 피해를 본 국민들과 수업을 듣지 못한 학생, 대학 구성원 간 갈등뿐”이라 지적했다.

반면 정부의 이번 결정에 ‘현실론’에 무게를 두는 평가도 나온다. 김헌영 강원대 총장은 “정부의 양보를 계기로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길 바란다”면서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의 결정이 실질적인 갈등 봉합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채기봉 강원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대학 총장이 아닌 의대 교수들의 의견이 반영된 판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가 ‘자율 결정’으로 선회하면서 강원도내 각 의대는 내년도 증원 규모를 다시 협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앞서 발표한 의대 증원 당시 강원도내 4개 대학에서 늘어난 정원은 가톨릭관동대 51명, 강원대 83명, 연세대 원주 7명, 한림대 24명 등 총 165명이다. 강원도내 대학이 증원분의 50%만을 반영하면 84명(26명, 42명, 4명, 12명) 증원에 그친다. 이에 따라 올해 증원 규모는 84명에서 165명 사이가 될 전망이다. 다만 의료계는 정원 동결을 요구 중이어서 증원 인원이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전국 40개 의대·의전원이 모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KAMC)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국가 의료인력 배출 규모를 대학교 총장의 자율적 결정에 의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은 동결하고, 이후 입학 정원의 과학적 산출과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정민엽 jmy409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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