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 모든 학교에 특수학급 의무화 추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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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공·사립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8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서울의 모든 공·사립 학교에 특수학급이 필요한 경우 의무적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특수학급은 필요할 경우 교육청이 개별 학교에 개설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설치된다. 학교가 원하지 않으면 교육청은 이를 강제할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유·초·중·고교의 특수학급 설치 비율은 공립학교의 경우 74.2%(1254개 중 930개)에 달하지만, 사립학교는 2.6%(800개 중 21개)에 불과하다.

조 교육감은 “사립학교는 대개 (설치를) 안 하고, 강제할 방법도 없다”며 “조례에 강제 조항을 넣거나, 사립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에 벌칙 조항을 넣는 등 다양한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특수교육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조사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만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진학수요 조사 대상을 초1부터 중3까지로 확대·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