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임금체불 사업주 사법처리·재산조사 강화

올해에도 임금체불 증가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체불 사업주에 대한 사법처리와 재산 조사 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체불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해 내일(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에게 반드시 시정 지시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입건해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 출석 거부 사업주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과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등을 강화하는 내용도 지침에 담겼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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