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노후 임대주택 밀집한 부산, ‘재건축·리모델링’ 언제 될까

임대주택 선호 양극화, 수선·유지 비용 급증 등의 대책 마련 필요

(시사저널=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부산 지역의 임대주택 절반 이상이 준공 30년이 경과했거나 곧 도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의 주거 질 향상을 위해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부산도시공사는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대응에 나설 계획이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주민 주거지 마련이 최대 과제로 꼽혀 관계기관의 고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4월15일 부산도시공사에 따르면 부산시 내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총 1만9723세대의 임대주택 중 1만958세대가 이 같은 상황에 놓였다. 이들 임대주택 대부분은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에 따라 1990년대 전후로 지어진 탓에 현재 노후화가 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시부터 업계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제2 도시이자 피란도시인 부산에 임대주택 배당이 많아 (세대 수로) 전국 2위 수준이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콘크리트 수명이 50년 이상이라 향후에도 충분히 거주 가능하다는 분석과 함께 '제대로 된 내진 설계'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부산도시공사는 재건축 '속도'보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개선 방향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미래 상황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용역 착수보고서에 노후 임대주택의 주거 환경, 성능 저하와 재고·공실률 증가에 대한 대응 방안의 필요성 등을 담았다.

입지나 주거 여건에 따른 임대주택 선호 양극화도 눈여겨볼 점이다. 경쟁이 치열한 단지가 있는 반면 공실이 많은 곳도 있다.

부산도시공사는 재건축뿐만 아니라 리모델링이나 수선·유지 등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특히 역세권 350m 이내에 위치해 개발 가능성이 높은 단지로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고서에도 담겼다.

지난 30년간 국민의 생활이 크게 변해온 것도 공사의 행보에 설득력을 더한다.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최저 주거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임대주택 노후화로 공사의 임대주택 수선·유지 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것도 재정비의 당위성을 더하고 있다. 부산도시공사는 최근 5년간 약 1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부산도시공사, 중장기 로드맵 구축 용역 착수

부산도시공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임대주택 재정비 사례를 들며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10월쯤 관련 용역이 끝나면 앞으로의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11월 김용학 사장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용역을 끝내 실행력을 갖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관건은 주민의 이전 거주지 확보다. 인근 단지의 공가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입주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한 합리적인 대책 마련 등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부산도시공사는 로드맵 수립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다.

부산의 경우 수도권과는 상황이 달라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은 사업성이 담보되는 반면 부산의 경우 평지에 위치한 임대주택이 거의 없어 재정비를 추진하더라도 철거 후 다른 부지에 짓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며 "일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4월16일 집무실에서 가진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재건축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단시간 내에 추진될 수 없는 사업인 점을 생각할 때 긴 호흡을 가지고 지역사회·지자체·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하는 숙제임이 분명하므로 이번 로드맵 수립을 통해 그 화두를 던지고자 한다"며 "실행력이 있도록 임기 전까지 빠른 결론과 확실한 징검다리를 놓을 것이고, 많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살기 좋은 부산을 위해 주거복지 향상과 쾌적한 도시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