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재수사’ 500억원대 사기 추가 적발…위증 혐의도 기소

김가윤 기자 2024. 4. 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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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장 인수 등에 사용하려고 라임 펀드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라임자산운용과 메트로폴리탄 그룹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 불법 온라인 도박장이 설치된 '이슬라 카지노'를 인수할 계획을 세우고 펀드 자금 3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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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갈무리

불법 도박장 인수 등에 사용하려고 라임 펀드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라임자산운용과 메트로폴리탄 그룹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기존 수사에선 증거은폐, 진술조작으로 밝혀지지 않았다가 재수사로 규명된 사건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하동우)는 메트로폴리탄 그룹 전 임원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그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종필 라임자산운용(라임) 전 부사장과 라임 전 임원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 불법 온라인 도박장이 설치된 ‘이슬라 카지노’를 인수할 계획을 세우고 펀드 자금 3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를 위해 이들은 허위·조작된 심사 자료를 투자결정 기구인 ‘위험관리실무위원회’에 제출했다.

특히 이종필 전 부사장은 개인 재산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카지노 수익을 상호 분배하기로 하는 등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과 유착했다. 김 회장으로부터 실제 이슬라 카지노 지분을 받은 사실도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김 회장의 측근인 메트로폴리탄 전 임원 2명은 똑같은 방식으로, 지난 2019년 4월 문화상업단지인 프로방스 법인을 개인적으로 인수하기 위해 라임 펀드 자금 210억원을 가로챘다. 프로방스 법인을 운영하면서는 허위 급여로 5천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법인자금 64억원을 횡령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처럼 펀드 자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자산운용사 간부들의 도덕적 해이가 라임 사태 촉발의 원인이었음이 다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종필 전 부사장이 라임 사태 관련 재판을 받던 중 메트로폴리탄 전 임원 1명에게 서신을 보내 위증을 교사하고 이를 통해 공소사실 주요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확정받은 사실도 밝혀냈다. 이들은 각각 위증교사·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전 부사장은 현재 징역 2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한편, 이 전 부사장의 주도로 김영홍 회장의 메트로폴리탄 그룹에 투자된 라임 펀드 자금 3550억원 가운데 2200억원 상당이 회수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주범인 김 회장 등이 해외로 도피하면서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태다. 검찰은 도피한 김 회장과 그의 도주를 도운 친척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해 추적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이번 재수사로, 프로방스 법인 약 20억원 상당 주식에 대한 추징보전을 완료했다. 그 외 피고인들의 자산에 대해서도 동결 조치를 진행 중이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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