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2026년까지 단계적 구축

국토부, 이상행위 탐지 시 자동 차단 개인정보 강화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클라우드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온라인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토지대장, 지적도 등 부동산정보를 관리하는 국가 대표 부동산 정보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2012년부터 국토부, 법원행정처 등 부처별로 분산된 18종의 개별 부동산 정보를 하나로 통합해 제공하고 있다.

공공포털을 통해 개방되는 부동산정보는 토목·건축설계, 부동산개발, 민간포털·앱의 기본정보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해 신기술 적용 등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국토부는 광역·기초지자체별로 분산돼 있는 행정시스템을 단일시스템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우선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부동산증명서를 재설계할 예정이다.

토지(임야)대장을 기존 '가로'에서 '세로' 양식으로 변경하고 QR코드를 추가해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음성·번역 서비스를 한다.

토지 경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적(임야)도는 항공, 위성영상 정보 등과 함께 제공하고 2차원 평면도면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3차원 부동산공부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실제 복합쇼핑몰, 도로·철도부지의 지상건축물, 복합환승센터 등 구분된 소유자나 임차인의 권리관계나 경계의 표시에 한계가 있었다.

전화 또는 챗봇으로 편리하게 민원상담을 할 수 있도록 원스톱 맞춤형 민원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측량기관(LX공사 등)과 검사기관(지자체)에서 개별 관리되던 측량 이력정보에 대한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고 개인정보 대용량 다운로드 등 이상행위 탐지 시 자동 차단해 개인정보관리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정보에 대해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활용도가 높은 부동산데이터는 공유를 통해 민간에서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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