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성학대한 친모와 일당들…계부의 강간은 무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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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9살 여자아이를 성적으로 학대한 친모와 지인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계부가 아이를 성폭행한 혐의 등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친딸이 아홉 살일 때부터 성적으로 학대(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한 친모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의 지인 B 씨와 C 씨도 A 씨의 딸을 성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점이 인정돼 각각 징역 7년 및 징역 3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A 씨는 아이 앞에서 B 씨와 4차례 성관계를 하고, 아이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는 물론이고 과도로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아동학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2009년생인 아이는 2018년부터 피해를 당해오다 2021년 학교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다만 A 씨가 새로 결혼한 남편(피해아동의 계부)인 D 씨와도 아이 앞에서 성관계를 하고, D 씨가 아이를 직접 성폭행한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B 씨도 아이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가 있었지만 무죄가 선고됐다.

피해 아동이 피해를 당했다고 대검 진술분석관과 면접하며 진술한 영상은 있었으나,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에서 사건 관련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람이 '법정'에 출석해 말한 것만 증거로 쓸 수 있다. 그 밖에 남에게서 전해 들은 말이나 진술이 담긴 서류는 '전문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만 형사소송법은 몇 가지 예외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데,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참고인 등의 진술은 '수사 과정'에서 나온 경우에는 조서·진술서의 형태로 작성돼야 한다.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반대신문이 보장되는 등 여타 조건도 필요하다.

진술이 '수사 과정 외'에서 나온 경우에는 진술 내용이 포함된 사진·영상 등의 형태도 허용한다.

검사는 진술분석관의 면담 녹화물이 수사 과정 외에서 나왔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 진술분석관은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와 면담한 것일 뿐 수사나 조사한 게 아니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1·2심과 대법원은 일관되게 "녹화물이 수사 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면담이 검사의 요청으로 이뤄졌고 진술분석관은 대검 소속이며 면담 장소도 지방검찰청 조사실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행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이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동 피해자 진술의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소속이 아닌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을 조회하거나, 재판에서 의사·심리학자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조회를 받아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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