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쿠팡, 임직원 동원해 PB 구매 후기 작성 행위…전원위 심의 예정”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자체브랜드(PB) 상품의 구매 후기를 쓰도록 한 ‘자사우대 행위’에 대해 경쟁당국이 이르면 다음 달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사진=뉴스1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머지않아 전원회의에서 쿠팡의 자사우대 행위를 다루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쿠팡 임직원이 PB 상품 구매 후기를 작성하도록 해서 검색순위 상단에 올리게 한 행위”라면서 “쿠팡 등 거래 플랫폼은 불공정 거래를 규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쿠팡이 직원들을 동원해 PB제품 후기를 쓰게 한 뒤 해당 제품의 노출 순위를 높여 판매량을 늘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다음달 중순쯤 전원회의를 열고 쿠팡의 자사우대 행위의 제재 여부 및 수위 등을 심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쿠팡이 유료 멤버심 회비를 크게 인상한 것과 관련해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행위에 조치를 할 수 있지만 비용 변동에 비해 현저한 가격 상승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해서 실제로 법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밝혔다. 쿠팡은 지난 13일 유료 멤버십인 와우 멤버십 월 회비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1% 인상한 바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뉴스1

한 위원장은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의 이커머스 업체들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해외 기업도 국내기업과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법 집행을 해왔다”면서 “해외기업에 법 집행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해외 기업은 법 집행 난이도나 자료 제출 관련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현장 조사를 못하는 어려움은 있지만 국내 영업하는 법인은 대부분 조사에 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애플의 앱마켓 등에 대한 해외 경쟁 당국의 반독점 규제와 관련해서는 “해외 동향을 살펴보면서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애플의 자사 결제 시스템 강제 행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 부과안을 마련해 심의 중이다.

한 위원장은 아시아나·대한항공 합병 이후 마일리지 통합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조건부로 합병을 승인할 때 마일리지 통합은 공정위 승인을 받도록 했다”며 “소비자에게 절대 손해가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2021년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 중 미국을 제외한 13개국의 승인을 받은 상태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