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클라우드 기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구축한다

26년까지 단계적 구축…"편의성 제고·맞춤형 민원상담"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빌라촌의 모습. 2021.9.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시작한다. 지적행정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오는 2026년까지 클라우드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1일 밝혔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온라인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토지대장, 지적도 등 부동산정보를 관리하는 국가 대표 부동산 정보시스템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국토부, 법원행정처 등 부처별로 분산된 18종의 개별 부동산 정보를 하나로 통합해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해 신기술 적용 등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광역·기초지자체별로 분산되어 있는 행정시스템을 단일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부동산공부 개선(안) 예시.(국토교통부 제공)

우선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부동산증명서를 재설계한다. 이를 위해 토지(임야)대장을 기존 '가로'에서 '세로' 양식으로 변경하고, QR코드를 추가해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음성서비스, 번역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토지 경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적(임야)도는 항공, 위성영상 정보 등과 함께 제공하고, 2차원 평면도면의 표시 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3차원 부동산공부 도입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원스톱 맞춤형 민원상담 서비스도 구현한다. 이는 전화 또는 챗봇으로 편리하게 민원상담을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부동산 민원상담 창구를 통합한다.

이와 함께 국민이 신뢰하는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일관성 있는 측량성과가 제시되도록 표준화된 측량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할 예정이다.

LX공사 등 측량기관과 지자체 검사기관에서 개별 관리되던 측량 이력정보에 대한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해 측량자, 측량 시기 등에 따른 측량성과 차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

이외에도 고품질 부동산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고, 개인정보보호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클라우드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구축사업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갈 것”이라며 “부동산정보에 대해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활용도가 높은 부동산데이터는 공유를 통해 민간에서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