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특수학급 신·증설 적극 추진…"사립학교도 의무화해야"

핵심요약

특수교육 수요조사 '초1~중3'으로 확대

서울시교육청은 특수교육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역별 특수학급 배치를 최적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진학수요 조사 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중학교 3학년으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의 수요조사는 진학예정자인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만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시교육청은 확대된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수학급 신·증설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필요할 경우 사립학교에도 특수학급을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18일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서울의 모든 공·사립 학교에 특수학급이 필요한 경우 의무로 만드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 기준 유·초·중·고교 특수학급 설치 비율은 공립학교의 경우 74.2%(1254개 중 930개)에 달하지만, 사립학교는 2.6%(800개 중 21개)에 불과하다.

조 교육감은 "사립학교는 설치를 안 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조례에 강제 조항을 넣거나, 사립 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에 벌칙조항을 넣는 등 다양한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립 특수학교 설립 중장기 계획'에 따라 중랑구에는 동진학교(2027년 9월 개교 예정), 성동구에는 성진학교(2029년 3월 개교예정)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2002년 서울 경운학교 개교 이후 17년 만인 2019년에 공립 특수학교인 '서울나래학교'가, 2020년에 '서진학교'가 각각 개교했다.

시교육청은 또한 제6차 서울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23~2027년)에 따라 '서울특수교육원' 설립을 위한 정책 연구를 추진한다.

한편, 조 교육감은 정부가 지난달에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학교가 들어설 자리를 없앤다"며 우려를 표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지자체장이 학교용지 확보나 인근 학교 증축을 위해 징수하는 경비다.

조 교육감은 "학교용지부담금이 폐지된다면 서울에 더 이상 새 학교가 들어서지 못할 수도 있다"며 "혹시라도 새 학교가 필요해 설립할 수밖에 없다면 학생 교육활동에 사용할 사업비를 감축해야 해 학생에게 피해가 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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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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