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살 이하 평생 담배 못 사"…처칠도 뒷목 잡을 '이 법' [일문Chat답]

영국, 2009년생부터 담배 구입 금지 추진
1년씩 연령 조절해 2040년 ‘비흡연 세대’
챗GPT “한국 도입?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장애물 존재”
전문가 “벤치마킹 뉴질랜드 철회…중·장기 효과 살펴야”

AI 기술의 발전으로 언론 분야에서도 AI 활용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MBN에서는 챗GPT를 활용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보는 [일문Chat답]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사고와 논쟁들을 AI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일문Chat답]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늘 시가(권련)를 입에 물고 살았던 윈스턴 처칠. 평생에 25만 개를 피운 처칠의 시가 사랑은 15,000 피트 전투기에서 산소마스크에 구멍을 뚫어 담배를 태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영국 의회에서는 이런 처칠이 놀랄만한 법안이 가결됐습니다. 현재 15세 이하부터 평생 담배를 구입할 수 없도록 하는 금연법안이 1차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2009년 1월 1일 출생자부터는 성인이 되더라도 평생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담배를 구입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이 법안은 해마다 연령을 1년씩 상향 조절해 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 인구 비율을 줄여 비흡연 세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마침내 2040년쯤 젊은 사람들의 흡연은 거의 중단됩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리시 수낵 총리가 속한 보수당 내각은 이 정책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자유주의 성향 의원들은 과도한 흡연 규제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전 총리는 “(시가 애호가였던) 윈스턴 처칠 전 총리를 배출한 보수당이 담배를 금지하려 한다니 미친 일”이라고 비판했고, 리즈 트러스 전 총리도 “‘유모국가(nanny state)’가 될 위험이 있다”며 아기를 돌보는 유모처럼 국가가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챗GPT “흡연금지법, 국가의 상당한 간섭”

영국의 금연법안을 두고 다음 세대를 보호하는 정책의 책무일지, 국민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인지는 영국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4는 “전체 인구를 비흡연자로 만들기 위한 법안은 국가가 개인의 생활 방식에 상당히 간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한 간섭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는 목적, 방법, 사회적 수용성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챗GPT는 “공공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명확한 공익을 목표로 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흡연이라는 개인적 선택과 생활 방식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므로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간섭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선택의 여지가 얼마나 주어지는지에 따라 국가의 간섭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며 법적 강제성의 정도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챗GPT는 대체 방안과 지원도 강조했는데 “금연을 돕는 지원 프로그램이나 대체 제품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조치가 동반된다면 이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동시에 건강한 생활 방식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연법안이 한국에서도 시행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챗GPT는 “법안은 이론적으로 가능할 수 있으나, 실제로 실행하기에는 많은 법적, 사회적, 문화적 장애물이 존재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진적인 접근 방식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며 “흡연율을 줄이는 데 집중하는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담배 청정국 표방…멕시코·포르투갈도

전 세계적으로 금연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연 정책을 선언한 이유는 국민 건강과 경제적 비용, 환경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영국 공식 통계에 따르면 영국 흡연자는 성인 인구의 약 13%인 640만 명(2022년 기준)입니다. 이 가운데 매년 6만 4,000명 정도가 흡연으로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흡연 때문에 매년 발생하는 국민보건서비스(NHS)는 170억 파운드(한화 약 27조 9,000억 원)에 달합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 생산·소비 과정에서 매년 약 8,00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고 밝혔는데 꽁초로 인한 환경오염도 심각합니다.

영국 이외의 나라에서도 강력한 금연 정책을 도입하며 담배 청정국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통상 고소득 국가에서 금연 정책을 펴는 경우가 많아 멕시코 정부의 금연책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멕시코는 지난해부터 모든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해 사실상 집 등 사적 공간에서만 흡연이 가능합니다. 담배 광고는 물론 담배 진열도 불가능합니다.

포르투갈 정부도 비흡연 세대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식당, 카페, 대학, 운동 경기장 등 공공장소 흡연 금지 △2025년부터 허가받은 담배 가게, 공항 내 매장 외 담배 판매를 금지합니다.

한국, 금연권·혐연권 무엇이 우선인가?

우리나라에서도 금연을 장려하는 게 대체적인 사회 분위기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만들어진 1995년 담배 광고와 판매를 규제를 넘어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2002년에는 해당 내용이 강화돼 공중시설 소유자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흡연구역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근에는 금연 정책의 연령이 낮아져 청소년 흡연예방 ‘노담’(No 담배) 캠페인 등을 지속 추진 중입니다. 이듬해 10월부터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담배에 들어간 각종 첨가물 및 유해 성분을 전부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헌재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흡연권과 혐연권 모두 헌법에 근거한 ‘사생활 자유’와 ‘행복추구권’에 근거한 기본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두 권리가 충돌할 경우 생명과 직결되는 혐연권을 우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자기 행위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걸 보장 하는 게 민주주의이자, 기본권 신장”이라며 “마리화나도 처음에 불법이었지만 현재 미국 몇 개 주에서는 합법이지 않나 맹목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사회적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떤 정책이든지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것보다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서 계도해야 한다”며 “달러·환율로 비교하면 한국의 담뱃값이 저렴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가격을 상승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해당 법안이 영국에서 통과 됐다고 하더라도 영국이 벤치마킹한 뉴질랜드는 세수가 안 걷혀서 철회했다”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라면 정책의 중·장기적 차원에서의 효과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MB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