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는 규제 없는데 방송은 30년 전 그대로”

방송학회 정기 학술대회서 주장 “시대에 안 맞는 규제 대폭 완화”

유튜브, 넷플릭스(OTT) 등은 편성이나 광고에서 별다른 규제 없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반면, 방송은 편성은 물론 광고 내용부터 품목까지 이중 삼중 규제에 가로막혀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각종 방송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19일 강원도 강릉 세인트존스호텔에서 열린 한국방송학회 봄철 정기 학술 대회의 종편 3사 세션에서 미디어 컨설팅 기관인 오픈루트의 김용희 연구위원은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과 경쟁하는 국내 방송사들이 받는 방송 광고 및 편성 부문의 불합리한 규제를 형평성 추구 차원에서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특히 “현재 동영상 콘텐츠의 유통 방식이 다양해졌는데 방송 관련 규제는 실시간 방송에만 적용돼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다”며 “유료 방송의 각 채널이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과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OTT는 AI 활용 맞춤형 광고 등 제도권 밖에서 다양한 광고를 내놓는 반면, 방송은 지금도 광고 시간과 횟수, 품목이 제한되는 등 겹겹이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이영주 서울과기대 교수도 “방송에 대한 광고 및 편성 규제는30년 전 지상파에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방송학회 2024 봄철 정기학술대회 종편3사 세션 참가자들이 방송 광고 편성 규제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유성진 숭실대 교수는 “2022년부터 디지털 광고 시장 규모는 이미 방송 광고 시장 규모의 2배를 넘어섰다”며 “공공성 확보라는 명분에 집착해 지나치게 경직된 방송 광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혜선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광고 금지 품목 규제는 정보 수용 능력에 대한 의문에서 발생한 것인데, 현재 관점에서 보면 정보 자체의 유통을 방해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단순한 규제 풀기를 넘어 방송 산업 전반의 혁신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방송학회 봄철 정기 학술 대회는 ‘2024 미디어 오디세이: AI 시대의 사실과 혁신’을 주제로 열렸으며, 이번 세미나는 그중 한 세션으로 준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