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새 두 배…英, 병가진단서 남발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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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병으로 장기 병가를 내거나 일을 그만두고 실업수당에 의존하는 근로자가 급증하자 정부가 규제 강화에 나섰다고 로이터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지난 2월 말 기준 영국의 16~64세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비경제활동 인구는 22.2%(940만 명)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비경제활동 인구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늘어난 것은 주요 7개국(G7) 가운에 영국이 유일하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는 물론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등이 병가를 위한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 탓에 병가를 남용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싱크탱크 폴리시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지난해 영국에서 병가를 내거나 병으로 휴직·퇴직하기 위해 발급받은 진단서가 1100만 건으로 2015년 530만 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영국 정부는 의료인이 장기 병가 진단서를 남발하는 데 제동을 걸고, 구직 의지가 없는 사람은 실업수당 등 복지를 삭감하는 등의 규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세민 기자 unija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