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표 찍는 코로나19…5월부터 달라지는 것은?

위기단계 경계→관심으로 두 단계 하향 조정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코로나19 백신, 2024절기까지만 전 국민 무료 접종

(시사저널=정윤경 기자)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4월19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계 700만 명, 국내 3만50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으로 보고된 코로나19가 완전한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맞는다. 유일하게 남아있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마저 사라지면서다.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월20일 이후 4년3개월 만이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9일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위기단계(심각→경계→주의→관심)를 2번째로 높은 '경계'에서 5월1일부터 가장 낮은 '관심'으로 내리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2020년 2월,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올린 바 있다.

손영래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현행 지침상 순차적으로 단계를 하향할 필요는 없다"며 "현재 방역 상황 자체가 워낙 안정적이고, 치명률도 낮은 데다 특별히 위험한 변이가 관찰되지 않아 두 단계를 낮췄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올해 3월 첫째 주만 해도 4705명이었으나 이달 둘째 주 2283명으로 줄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변이 중 JN.1 변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단기간에 유행을 우려할 만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뒤 2023년 8월23일 대구 달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기단계가 하향 조정되면서 중수본, 방대본 등 정부 차원의 대응 조직은 해체된다. 종사 인력은 일반 업무로 복귀한다.

일상생활에서도 변화가 생긴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기존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에서 '주요 증상 호전 뒤 24시간'으로 완화된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했던 마스크는 쓰지 않아도 된다.

김유미 방대본 총괄조정팀 과장은 "마스크 착용이나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대상 선제검사 의무가 해제됐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염취약시설에서의 고위험군 보호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라며 "호흡기 증상을 겪거나 몸이 아픈 경우 등교나 출근을 자제하고, 이를 허용해 주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 지원도 대부분 사라진다.

무증상자는 코로나19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환자·응급실 내원 환자나 중환자실 입원환자 중 유증상자만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을 6000∼9000원대로 지원받는다.

중증 환자의 입원치료비 국비 지원도 끝이 났다. 팍스로비드 등 먹는 치료제는 무상 지원에서 1인당 본인부담금 5만원을 받는 것으로 변경됐다.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은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전 국민은 코로나19 백신을 2023~2024절기까지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다음 절기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만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지 본부장은 "이번에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는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받고, 손 씻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