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결손에 경기도의회 원구성 덮쳐... 道 상반기 추경 ‘고심’

재원 부족에… 상임위 재편성도 앞둬
道 고민 깊어져… “추경 일정 판단 중”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2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 탓에 지난해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못했던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추경 편성에 나설 수 있을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올해 지역화폐 국비 보조금 165억원에 대한 지방비 매칭, 다음 달 출시하는 대중교통비 환급 카드 ‘더(The) 경기패스’ 등 추경을 요구하는 사업이 줄을 잇고 있지만 올해도 세입 감소가 전망되는 데다, 추경안을 심의할 경기도의회도 8월 후반기 원 구성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 16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74회 임시회에 추경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4월 도는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추경 계획을 취소한 바 있는데, 도가 오는 6월 정례회에도 추경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지난해에 이은 2년째 상반기 추경 미편성을 맞게 된다.

이는 올해도 세수 부족이 전망되는 데다, 추경안을 심의할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오는 8월 후반기 원 구성을 맞아 상임위 재편성을 앞둔 게 겹친 탓으로 풀이된다.

현재 추경을 요구하는 도 대표 사업은 지난해 예산 심의에서 올해 예상 사업비 31억여원 중 13억여원만 편성됐던 경기패스 잔여 재원이다.

지역화폐 충전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국비 보조금 매칭분의 경우 도가 성립전 예산 편성으로 상반기 추경 지체 대비에 나섰지만, 이후 추경을 통한 도비 보전이 필요한 상태다.

이와 함께 이번 회기에서 안건으로 채택된 40대의 중장년층 편입 조례안이 의결될 경우 사업 대상 확대에 따른 신규 예산 편성 요구도 뒤따르게 된다.

특히 김동연 지사가 경기 부양 대책으로 지난해에 이어 ‘적극 재정’ 기조를 유지, 관련 사업비 추가 편성에 대한 도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현재 지난해 회계 결산, 올해 세수 징수 현황을 토대로 (추경 일정을) 종합적으로 판단 중”이라고 말했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