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실경작자 사각지대 어쩌나

농식품부, 시행지침서 내놔
예외 적용 종중 소유 농지 등
2025년부터 신청할 수 없어
“중단 철회·제도 유연성 필요”

#경북 김천에서 1만3223㎡(4000평) 규모로 벼농사를 짓는 김모씨(61)는 이달초 주민센터에서 내년부터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고 안내받았다. 종중 소유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이유에서다. 지금까지는 종중 회의록 등을 제출해 실경작자임을 증명해 직불금을 받았지만 시행 지침이 바뀌어 내년부터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씨는 “신청할 길이 원천 차단되니 당황스럽다”며 “실경작하는 농민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하소연했다.

종중 농지, 소유권자가 불확실한 농지 등 농지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농지에서 농사짓는 농민이 내년부터 직불금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초 내놓은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시행지침서’가 배경에 있다. 시행지침서에는 농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를 내년부터 직불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법’을 사업과 제도 전반에 안착시키려는 목적”이라며 “농지 대장에 근거해 농지 거래와 제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산비가 치솟는 가운데 공익직불제는 농가에 최소한의 소득안전망 역할을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주요국의 비료 수출제한 조치와 국제 곡물값 상승 때문에 농가의 비료비 지출은 2022년 172만원으로 2021년(144만원)보다 19.3% 증가했다. 사료비는 611만원으로 2021년(519만원)과 견줘 17.8% 상승했다. 팍팍한 농가 살림살이의 버팀목이 된 것이 직불금이다. 직불금 등 이전소득은 2022년 기준 1525만원으로 전체 농가소득(4615만원)의 33.0%에 달한다. 농식품부는 “(2022년) 농업소득은 경영비 급등으로 감소했지만 이전소득 증가가 감소폭을 완화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사각지대다. 특히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는 직불제의 사각지대를 넓히는 단초가 됐다. LH 사태로 개정된 ‘농지법’이 2022년 8월 시행되며 직불금 지급 기준에 ‘농지대장’이 자리하게 됐다. 임차농의 경우 농지대장에 임대차 정보가 기록돼야만 실경작 사실이 인정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농촌에는 농지대장에 등재할 수 없는 농지가 많다. 종중 소유 농지, 소유권자가 불명확한 농지 등이 대표적이다.

농식품부는 사각지대를 메우고자 이들 농지에 예외 기준을 적용했지만 올해로 종료가 예고돼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종중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민은 실경작자에게 땅을 임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종중 회의록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시행지침서에 따르면 이런 예외 기준은 2025년부터 사라진다. 임차농 상당수가 임대차계약서 없이 영농활동을 하는 이유로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실경작자의 직불금 사각지대가 더 커지는 셈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최근 이런 공익직불제 시행 지침을 비판하는 성명문을 내놓기도 했다. 전농은 “농지대장 미등재, 임대차계약서 미작성 농지의 직불금 지급 중단은 법 취지를 벗어난 주객전도 결정”이라며 “(이런 농지에 대한) 직불금 지급 중단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장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달말이나 다음달초쯤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