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촌 요지경…인구감소·폐광에도 산재대행 노무사·산재신청↑

산재보험 요양신청 3배 이상 급증

대한민국 유일의 탄광도시로 출범한 태백시가 급격한 폐광으로 소멸위험도시로 추락하고 있으나 산재보험 요양신청과 이를 대행하는 노무사 사무소는 급증하고 있다.

18일 태백시에 따르면 지난 1981년 7월 1일 삼척군 황지읍과 장성읍을 합쳐 인구 11만 4097명의 탄광도시로 출범한 태백시는 폐광정책으로 4월 현재 인구는 3만 8354명으로 개청 43년 만에 무려 66.4%의 인구가 사라졌다.

1980년대 중반까지 2만이 넘었던 광부들의 숫자도 이제는 태백지역 유일의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마저 오는 6월 문을 닫게 되면 400여 명의 광부들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보는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에는 최근 수년간 근골격계질환(근육과 뼈에 생긴 이상증상), COPD(만성 폐쇄성 폐질환), 소음성 난청 등에 대한 요양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진폐증 관련, 유족급여 신청이 유독 많은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에 지난해의 경우 근골격계질환연간 800건 이상, 난청과 COPD도 연간 500건 이상으로 산재보험요양 신청이 예년의 3배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 요양부는 2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지만 넘쳐나는 산재보험요양 신청 탓에 산재요양 승인까지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은 물론 직원들도 야간근무에 파김치가 되고 있다.

특히 올해 장성광업소 폐광에 이어 내년 인근 도계광업소마저 문을 닫게 되면 올해부터 산재요양신청이 더 빠른 속도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돼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에 비상이 걸렸다.

또한 산재보험요양 대상이 급증하자 태백지역에 공인노무사 사무소가 15개가 넘고 변호사 사무소 명함으로 거액의 산재보상을 받게 해주겠다며 대상자들에게 접근하는 브로커까지 판을 치고 있다.

아울러 폐광을 앞둔 장성광업소 정문 주변에 ‘직업병,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진폐, COPD, 소음성난청 등 산재 수수료 10%‘라는 제목의 현수막을 내걸고 호객행위를 할 정도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비상이 결린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는 지사 사무소와 산재환자들이 찾는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인근에 ‘산재환자 피해사례 신고안내’ 현수막과 명함까지 배포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 관계자는 “가뜩이나 요양신청이 많은데 오는 6월 장성광업소가 문을 닫으면 산재보험 요양신청이 급증할 전망”이라며 “태백지역 외에도 경북은 물론 호남과 충청권과 수도권에서도 신청이 밀려올 정도”라고 토로했다.

또한 “산재보험 요양신청은 당사자나 가족이 지사를 방문하면 서류작성방법과 내용 등을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며 “산재브로커에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산재환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근골격계질환과 COPD등 질병성 질환은 특진에 이어 서울에서 직업환경의학과 교수진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거쳐야 최종 승인여부가 결정된다.

[홍춘봉 기자(=태백·삼척)(casinoh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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