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행정처분 대상 예비 수련의, 美 추천서 발급 제외"

의대 졸업생 "정부, 고의로 해외 수련추천서 거부"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발급 연락받아… 해결될 듯"
복지부 "해외 수련추천서, 모두 발급 받는 것 아냐"

정부가 미국 등 해외로 수련을 희망하는 의과대학 졸업생들이 받아야 하는 해외 수련추천서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은 발급받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18일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자는 해외 수련추천서(Statement of Need·SoN) 발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과대학 졸업생들은 정부가 해외 수련추천서를 고의로 발급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추천서를 신청한 예비 수련의 일부도 보건복지부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을 통해 "해외수련추천서는 관련 서류를 철저히 검토하여 발급할 예정이며 행정처분 대상자에게는 발급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복지부는 해외수련추천서 발급지침에 따라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추천서를 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지침의 발급 절차 규정 상 행정처분 대상자는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해외수련 종료일까지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으면 추천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것이다.

복지부는 "해외 수련추천서 신청자에 대해서는 제출된 서류의 적정성·충실성 등 발급기준의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따라서 모든 신청자가 해외 수련추천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예비 수련의 20여명이 복지부로부터 해외 수련추천서를 발급받지 못해 정부가 고의로 추천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추천서를 미국 외국 의대 졸업생 교육위원회(ECFMG)에 제출해야 J-1 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에서 의사 수련을 받을 수 있다.

J-1 비자는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한국 의대 졸업생이 미국에서 레지던트를 하기 위해 필요하다. J-1 비자 취득을 위해선 후원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데 미국 ECFMG는 후원 조건으로 신청자의 자국 보건당국 추천서를 요구한다. 이에 예비 수련의들은 복지부에 해외 수련추천서 발급을 신청했지만 "수련 내용 기입이 올바르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이들은 의료사태가 일어나기 전인 지난 2월 중순 마지막으로 추천서가 발급됐다며 시기상 정부가 의도적으로 추천서 발급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의사들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라고도 비판하며 주한미국대사관 등에 보낼 탄원서를 취합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 17일 "정부가 (의대 졸업생들이) 해외에서 수련하기 위해 필요한 추천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올해 신청된 25건 중 5건은 이미 발급됐고 남은 20건은 검토 중이었다. 이는 지난해 1월에서 3월 사이에 발급된 6건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복지부는 해명했다.

이어 "제출된 자료가 부실하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추천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18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복지부에서 해당 서류를 미국 레지던트 매칭된 분들께 발급하겠다고 연락해 왔다고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와 관련해 탄원서를 돌리고 있던 이들도 추천서를 받으면 모두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서현 기자 rina236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