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조성 박차

아파트 개·보수 보조금 확대 등 ‘2024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 수립

노후공용시설 보수 등 위한 보조금도 19.4% ↑

용인특례시는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 보조금 지원 확대와 건강한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 및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 추진 등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이 시행된다.

▲용인특례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해당 계획을 살펴보면, 시는 입주민 간의 공동주택관리 정책에 대한 정보교류와 갈등 요인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될 ‘공동주택 정책홍보 서포터즈’ 모집 및 운영을 비롯해 아파트 화재로부터 입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옥상피난설비 3종인 옥상출입문 안내표지판, 피난안내 테이프·피난경로 이탈방지펜스 설치 및 공동주택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 점검 등을 올해 중점추진 신규사업으로 정했다.

시는 올해 단지 내 주도로와 상·하수도관 등 노후 공용시설 보수나 교체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도 24억 6400만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이는 전년도 보다 19.4%(4억 원) 증액된 수준이다.

지원금액은 세대수에 따라 1000만 원(200세대 미만)부터 7500만 원(1000세대 이상)까지다.

시는 또 1억 원을 투입해 임대 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아파트 24개 단지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 1억2700만 원을 들여 사용검사 후 15년이 지난 150세대 미만의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7곳을 대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해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용인특례시의 '2024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 안내문. ⓒ용인특례시

또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2022년 준공된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맞춤형 교육 또는 민관합동감사 시행 5년이 지난 43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 교육하는 ‘공동주택 관리실태 맞춤형 교육 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유지·관리 공사를 위한 사업자 선정 시 사업자 선정 지침 적합 여부를 시가 검토하는 ‘입찰공고문 사전검토제’도 시행, 관리주체의 일방적 입찰 진행에 따른 입주민과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5곳의 층간소음위원회에 단지당 160만 원씩 지원하고, 전문가들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전문가 자문단’도 운영한다.

입주민의 알권리와 분쟁·비리 사전 차단을 위한 ‘공동주택 유지·보수 공사 사전예고제’도 도입된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공동주택관리 지원 종합계획의 시행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을 만들고, 입주민 입장에서 잘 관리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