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북 잇는 동해선·경의선 도로 가로등 철거…“합의 정신 위반”

지뢰 매설로 폐쇄 상태…합참 “현재 군사적 영향은 없어”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판 뉴타운'으로 불리는 수도 평양의 화성지구 2단계 1만 세대 살림집(가구)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1월 남측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경의선·동해선 도로에 지뢰를 매설한 데 이어 최근 이 도로에 설치된 가로등을 철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도로의 가로등 수십 개를 철거하는 모습이 군 감시장비에 포착됐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주변 시설물 철거로) 현재 군사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남북 간 연결 공사가 완료된 경의선 도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주로 오갔다. 이후 2016년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2020년 초 코로나19 전파 우려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측 인원들이 철수한 뒤로는 이용된 바 없다.

2005년 개통된 동해선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저진리와 북한 금강산의 온정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과거 금강산행 관광버스가 오가고 이따금 대북 지원물자 수송에 이용됐다.

이처럼 사실상 폐쇄 상태인 경의선·동해선 도로에 북한이 지뢰 매설에 이어 가로등까지 철거한 것은 남북 간의 단절 의지를 보여주려는 시위성 조처로 풀이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교전 중인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바 있다.

지난 1월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선 "북남교류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의 우리측 구간을 회복불가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놓는 것을 비롯하여 접경지역의 모든 북남 연계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조치들을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의선·동해선 철도·육로 연결사업에는 지난 2002~2008년 동안 우리 정부에서 1억3290만 달러 상당의 현물차관이 지원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우리 정부의 차관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북한에 상환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언급했다.

또 "북한의 의도가 남북관계 단절을 드러내는 시위이거나 자재 재활용인지는 현재로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북한의 남북 육로 시설물 철거 행위는 남북 간 합의 정신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