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연루' 전파진흥원 전 본부장 실형

김철희 2024. 4. 1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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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태와 관련해 한국방송통신진흥원의 기금운용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모 전 전파진흥원 본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최 전 본부장은 옵티머스 펀드가 확정 수익형이 아니라 실적형 상품임을 알고도 확정형 상품에 투자하는 것처럼 상부에 허위 보고를 하고 전결해 전파진흥원 기금 780억 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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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태와 관련해 한국방송통신진흥원의 기금운용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모 전 전파진흥원 본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본부장이 사적 관계를 이유로 절차를 무시하고 검증이 안 된 투자상품에 투자하도록 해 기금 운용 안정성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투자가 이어진 사기 범행의 발판이 될 것이란 사실을 예측할 수 있었던 건 아니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전 본부장은 옵티머스 펀드가 확정 수익형이 아니라 실적형 상품임을 알고도 확정형 상품에 투자하는 것처럼 상부에 허위 보고를 하고 전결해 전파진흥원 기금 780억 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판로를 개척하지 못하던 옵티머스 펀드는 전파진흥원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범행에 나선 거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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