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복지 '안심소득' 경쟁률 20:1…492가구 최종 선정

서울시, 안심소득 3단계 참여 가구 선정
가족돌봄청년 128가구, 저소득 위기가구 364가구
"전국 확대 추진"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492가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참여자를 모집했는데, 1만 197가구가 접수했습니다. 2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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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지원 괜찮을까...안심소득은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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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은 서울시 표 저소득층 선별 복지 프로그램으로,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입니다. 기준소득(중위소득 85%)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분을 채워주는 개념입니다.

대상자는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85% 이하이면서 보유 재산이 3억 2600만이 안 되는 저소득층입니다.

대상 가구의 소득이 낮을수록 받을 수 있는 돈이 더 많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없으면 월 최대 94만 7090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안심소득 신청 접수 및 상담을 하고 있는 직원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중간 사업 평가 결과를 공개했는데, 결과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지원을 받은 484가구 중 104가구(10.8%)는 근로소득이 증가했습니다. 그 중 21.8%는 가구소득이 기준소득 이상으로 늘어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났습니다.

자존감과 우울감,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정도를 나타낸 표준화 점수도 14.6%에서 18.1%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삶의 질 개선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금 지원이 일할 의욕을 꺾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지만, 서울시는 "오히려 근로 의욕을 고취하는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 급여 대상자의 탈피율이 0.07%인 것에 비해 안심소득은 4.8%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소득이 늘어난다고 지원을 끊는 게 아니라, 수급 중 소득이 증가해도 자격은 유지하면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 덕분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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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언니 보살피느라"...돌봄청년 중점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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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번엔 특히, 가정을 살필 어른이 없거나 병을 앓아 어린 나이에 대신 어른 역할을 하며 자신의 미래 준비는 하지 못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중점적으로 발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정 대상자 A씨는 "아픈 언니를 돌보기 위해 회사를 그만둔 뒤 생계를 꾸리느라 꿈을 포기하고 살았다"라며 "안심소득 통해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갚고 생활비도 생겨, 원하는 직업에 계속 도전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지원 대상 중 1인 가구가 35%, 연령별로는 40~64세가 48.4%로 가장 높았습니다.

선정 가구는 이달 26일부터 내년 3월까지 1년 동안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를 매월 받습니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효과성 등을 추가로 검증하기 위해, 지금까지 참여한 5603가구를 대상으로 2026년까지 6개월 단위의 설문조사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성과평과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심소득은 시민이 자존감을 잃지 않고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한다"라며 "효과가 입증된 만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