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빈집 정비 본격 추진…동당 최대 2000만원 지원

총 2개 구역 선정 올 하반기 사업 시행
빈집 1만1000호 12월까지 실태조사 예정

부산시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가 빈집밀집구역을 대상으로 구역단위 빈집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도심 빈집정비를 위한 '부산형 빈집정비계획'을 발표하고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부산형 빈집정비계획은 그동안 시와 자치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빈집 재생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해 사업 실효성을 높이고 빈집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맞춤형 빈집정비 종합계획이다.

부산형 빈집정비계획은 구역단위 시범사업 추진, 안전조치 예산 신설,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철거비 단계적 현실화, 소유주 자발적 정비유도를 위한 안내·홍보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2008년부터 추진해왔던 개별 단위 폐가 철거사업과 함께 원도심 빈집밀집구역을 대상으로 구역단위 철거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구역단위 철거사업은 원도심 내 빈집밀집구역을 대상으로 자치구 공모와 후보지 선정 평가 등을 통해 추진되며, 동당 2000만 원 한도에서 철거비를 전액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군은 해당 구역 내 5동 이상의 빈집에 대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5월 중 2개 구역을 선정해 올 하반기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사업효과를 분석해 점진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긴급조치가 필요한 빈집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예산을 편성·지원해 안전사고 예방에 대처한다.태풍이나 폭우 시 빈집 붕괴 등 긴급조치가 필요할 시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안전조치 예산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해 내년부터 지원한다.

시는 빈집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6개 구·군과 함께 시·구·군비 총 19억 원을 투입해 빈집실태조사와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한다. 조사를 통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과 소유주 면담 등을 거쳐 빈집 여부를 확인한 뒤 빈집의 상태와 위해성에 따라 1~3등급으로 구분해 등급별로 관리한다.

이달부터 부산진구, 남구, 금정구를 시작으로 16개 구·군의 1만1000여 호의 빈집에 대해 순차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철거비 현실화 등을 반영한 2025년 구·군별 맞춤 정비계획을 수립해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인센티브와 벌칙을 강화해 소유주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하고 시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 관련 내용을 적극 안내·홍보할 예정이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