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무늬만 혁신도시' 희망고문 종식해야

전석광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장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면적은 우리나라 국토의 12%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곳에는 국민 10명 중 5명인 약 2600만 명이 살고 있다. 인구뿐 아니라 주요기업·생산 등 경제 역량과 자원도 대거 쏠려 있다. 이는 국가 균형 발전에 심각한 불균형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우리 헌법에는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쓰여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부여한 셈이다. 정부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개선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2003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논의에 나섰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계기로 성장 거점지역에 조성되는 미래형 도시를 말한다. 정부는 2007년 10개 혁신도시 지구를 지정하고 2012년 공공기관 이전을 시작했다.

전북혁신도시에는 2013년 국토정보공사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12개 공공기관이 이주했다. 익산으로 이전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포함하면 전북에는 모두 13개 기관이 옮겨갔다. 이는 인구 감소 완화에 역할을 했다. 혁신도시 조성 첫해인 2008년까지 수도권으로 순유출됐던 전북혁신도시 인구는 이듬해 순유입으로 전환된 뒤 이를 8년 동안 유지하게 된 것이다.

대전 연축지구도 2020년 10월 '2기 혁신도시'로 대열에 합류했다. 하지만 선정 뒤 3년 반이 지나도록 대전으로 이전한 수도권 공공기관은 전무하다. 현재까지 이전을 확정한 공공기관조차 없다. '무늬만 혁신도시'로 희망고문만 장기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필자는 조속한 2기 혁신도시 진행을 위해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윤석열 정부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로드맵을 하루 빨리 제시해야 한다. 혁신도시 건설 목적은 공공기관과 지역대학, 기업 등과 협력해 지역 혁신 역량을 제고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격차는 2019년 2000명에서 역대 최대인 70만 명을 넘어섰다.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혁신도시로의 인구 재배치가 필요하다.

둘째, 이전 공공기관 선정 시 '우선 이전 선택권'을 고려해야 한다. 대전은 세종시 출범을 이유로 공공기관 1차 지방 이전 대상에서 배제돼 도시발전과 인구 유입 기회를 박탈당했다. 또 세종으로 인구가 유출돼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후발주자로 출발한 만큼, 기존 혁신도시와는 균형을 맞추고 비혁신도시와는 차별성을 둬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대덕구는 지방소멸위험지수 0.594로 인구소멸 '주의 단계'에 진입했다. 대전시 동·중구와 함께 인구 위기 관심지역에 포함돼 지방소멸대응기금도 받았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은 너무도 자명하다. 정부는 연축지구 등 2기 혁신도시 추진을 조속히 정상궤도에 올려놓아야 할 것이다.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지 좋은 일자리와 기회를 고르게 보장받고 지역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불편과 불합리를 느끼지 않도록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촉구한다. 전석광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