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삶 직결된 ‘행정체제개편’…“당선인 역할론 필수”

나종훈 2024. 4. 1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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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KBS제주 시민패널이 꼽은 총선 5대 의제에 대한 제주지역 당선인들의 최우선 공약을 더 들여다봅니다.

오늘은 제주도가 연내 주민투표를 목표로 추진하는 행정체제개편인데요.

당선인들 모두,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찬성하지만, 미묘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종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6년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제주형 행정체제를 도입하려면, 연내 주민투표가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주민투표 발의 권한을 가진 행정안전부 장관을 설득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영훈 지사가 당선인들의 협조를 강조한 이유입니다.

[오영훈/제주도지사/지난 12일 :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그와 관련해서도 당선인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당선인들은 선거 과정에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찬성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단, 제주도가 제시하는 동, 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3개 행정구역 조정안에 대해서는 다소 온도 차를 보입니다.

위성곤 당선인은 현재 3개 국회의원 선거구, 3개 경찰서 구역과 일정 부분 같다며 적합하다고 평가합니다.

[위성곤/서귀포시 국회의원 당선인 : "적절하게 도시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의미 있게 할 수 있게끔 구성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발전과 비전을 그 지역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게."]

김한규 당선인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도민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주민투표 이전에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김한규/제주시을 국회의원 당선인/어제, KBS 뉴스7 : "시청은 어디로 가나. 동제주시가 되면 동쪽 중간쯤인 조천 정도에 시청을 옮겨가야 되느냐 등 이렇게 도민들이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변화가 있는 거라서."]

문대림 당선인은 행정체제개편의 시급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문대림/제주시갑 국회의원 당선인/지난 15일, KBS 뉴스7 :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3개 시안에 대해 100%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의견을 낼 생각은 없습니다. 그 안을 가지고 주민투표를 부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싶다."]

결국, 제주도가 정한 연내 주민투표라는 시간표 안에서 얼마만큼 도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느냐에 당선인들의 역할도 중요해졌습니다.

[김동욱/제주대학교 명예교수 : "옛날 경상북도 도청 이전할 때, 충남도청 이전할 때도 한 15년, 20년씩 걸렸거든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의원들의 역량, 정치적인 게 필요하지 않을까."]

갈등 최소화를 위한 행정구역 조정 도민 합의와 주민투표를 위한 대정부 절충, 이후 도민 선택에 따른 후속 법 개정 절차까지,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

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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