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줄어드는 곳에 집을 사라고”…실수요자, 혀를 차는 이유는 [한양경제]

[한양why] 정부 “지방 소멸 막자” 세컨드홈 활성화 방안 발표
공시가 4억원 주택 사면 세제혜택…생활인구 증가 기대
“고분양가에 미분양 느는데”…다주택자 위한 정책 비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충남 공주의 구시가지 모습. 연합뉴스

얼마전 정부가 내놓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놓고 실수요자들이 혀를 차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는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지역특화형비자 할당 인원(쿼터)을 현재 1천500명에서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대책을 예고했으며 이번에 이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소비 여력이 큰 생활인구의 유입을 늘리기 위해 세컨드홈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생활인구(하루 동안 3시간 이상 머무른 시간이 월 1회 이상인 사람)와 방문인구, 정주인구를 늘려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특례 대상 지역은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를 고려해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입니다.

다만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과 광역시 군 지역인 대구 군위군은 특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89곳 시군구 가운데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곳을 제외한 83곳이 특례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이나 경기도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천 옹진군이나 경남 거제시에 있는 공시가 4억원 주택을 사면 2주택자가 아닌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세제혜택을 받습니다.

이에대해 실수요자들은 세컨드홈 정책이 지방소멸 위기 대응책으로 적절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 원인이 주요 산업의 성장 멈춤과 고용 기회의 감소와 교통 및 교육 시설, 의료 서비스 등이 서울과 수도권보다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인구가 빠져나가는 건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정답은 안보이고 그저 빈집을 털어내기 위한 정책아니냐고 비아냥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는 윤모씨(49)는 “지방소멸을 해결한다면 강력한 인구 유입정책을 내놓는게 맞다”며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인구 감소를 막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인구 유입 정책은 안보이고 흉물스러운 빈집을 줄이는 것밖에 안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세컨홈 정책이 다주택자를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은 현재 분양가가 높아 집 사는 것을 망설이고 있으며 미분양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과연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시가 6억원 상당)에 투자할 여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다주택자 등 자산가들이 아니면 집을 사기가 어려운 셈이죠.

부동산 전문가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방에는 세컨드홈이 필요한 조치일 수는 있겠지만 인구가 줄어들고 투자 가치가 없는 곳에 누가 투자할지 의문”이라며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등 지방에 기업들을 유치하고 인프라 시설 등을 확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선보이는 ‘한양why’는 경제·사회·정치 각 분야에서 발생한 이슈나 사건, 동향 등의 ‘이유’를 집중적으로 살펴 독자들이 사건의 이면과 본질을 들여다보기 위한 인사이트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기획 코너입니다.

권태욱 기자 lucas45k@hanyang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