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역 GTX 지연 국토부·서울시 공방… "보상금 대신 내"

국토부, SG레일에 보상금 지급할 위기
서울시 "현재 구상권 논의 시점 아냐"

지난달 30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한 가운데 이용객수가 예상보다 저조한 이유로 삼성역 개통 지연이 지목되자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에 이에 관련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사진=뉴시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핵심 정거장으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삼성역 개통이 지연됨에 따라 정부가 민간 사업시행자에 수백억원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개통 지연의 책임이 영동대로 복합 개발을 담당하는 서울시에 있다고 판단, 빠른 개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구상권을 청구해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GTX-A 노선의 핵심 정차역인 삼성역의 개통 지연 책임을 서울시에 물어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토부가 사업시행자인 SG레일과 2018년 12월에 체결한 'GTX-A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르면 민자구간 개통 후 재정구간 미개통 시 국토부는 이에 따른 운영손실을 SG레일에 보상해야 한다. A 노선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구간(삼성-동탄)과 민자구간(파주 운정-서울역)으로 나뉘어 건설되고 있다. 파주 운정-서울역 노선 개통이 올해 말을 바라보는 만큼 당장 국토부의 보상 시작 시점이 임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상금액은 연간 600억원으로 삼성역 개통이 더 늦어지면 이 금액은 몇 배로 불어날 수 있다.

삼성역 개통은 삼성역과 연계된 영동대로 복합 개발 공사에서 설계 변경 등의 사유가 있어 크게 지연됐다. 당초 영동대로 복합 개발 공사는 턴키입찰(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하기로 돼있었지만 2017년 '국제설계공모 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으로 변경됐다. 해당 방식은 기본설계에만 22개월이 소요됐고 곧 4년여의 사업 지연으로 이어졌다.

국토부 측은 법리적으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 책임으로 개통이 늦어진 것은 사실이나 행사 일시나 금액 등을 정하진 않았다"며 "삼성역 개통을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책임 소재를 가리기보단 개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개통한 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의 이용객 수가 예상치를 하회함에 따라 삼성역 개통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평일 출근길의 경우 동탄에서 탑승, 수서에서 내려 강남 업무지구로 진입하는 이들이 많지만 지금으로선선 삼성역까지 한 번에 바로 갈 수 없으니 굳이 GTX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수서-동탄 구간의 이용객 수는 평일 평균 7898명, 휴일 평균 1만1338명으로 당초 국토부의 예측 수요(평일 2만1523명, 주말 1만6788명) 대비 각각 36.7%, 67.5%에 그쳤다. 정부는 이 같은 수요 부족 현상이 '램프업'(Ramp-up)으로 인해 발생된 것이라고 봤다. 신규 교통시설의 투자나 기존 시설의 개량 이후 초기 교통수요가 등락을 반복하며 큰 폭으로 상승하다 점차 안정화되는 시기를 말한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이 같은 대응에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다. 2020년 삼성역에 KTX 정차를 추진하다 취소한 국토부나, SG레일이 공사 중인 구간의 미개통도 이용객 감소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임에도 서울시가 삼성역 개통 지연에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서울시가 협력해서 진행해온 사업이니 신속하게 나머지 노선을 개통하는 게 우선"이라며 "예상했던 것보다 공기가 늦어진 것은 서울시가 고의로 행한 일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어 "수서-동탄 노선 이용자 부족이 삼성역 개통 촉구와 관련이 있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며 "개통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가 나올 때는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총길이 34.9㎞로 수서, 성남, 구성, 동탄 등 4개역에 정차한다. 구성역은 공사 지연으로 오는 6월 개통될 예정이다. 배차 간격은 출퇴근 시간에 17분, 그 외에는 20분이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