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22대 국회, 법사위·운영위 모두 민주당이 맡으라는 것이 국민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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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5선 윤호중 의원은 17일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모두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논쟁할 필요도 없이 22대 국회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맡아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원내 과반 1당으로서 책임을 지고 윤석열정권의 실정을 바로 잡고 민생회복, 정치회복에 앞장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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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5선 윤호중 의원은 17일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모두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논쟁할 필요도 없이 22대 국회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맡아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원내 과반 1당으로서 책임을 지고 윤석열정권의 실정을 바로 잡고 민생회복, 정치회복에 앞장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 주장은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 주장에 대한 반박이기도 하다. 이날 김 전 대표는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몫‘이라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 주장을 두고 “여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함의 발상이며, 입법 폭주를 위한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무소불위의 독재적 발상”이라고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특히 자신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내던 2021년 7월,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윤 의원과 협상을 통해 ‘18대 0’이던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의석수 비율인 11대7로 조정한 것을 거론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180석 대승을 거둔 직후,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다며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바 있다. 이후 ‘거대 여당 입법 독주’라는 비판이 거듭되자 여야는 재차 원구성 협상에 나섰다.
법사위는 입법 과정에서 상위법과 충돌은 없는지, 법안 문구는 적정한지를 심사하는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갖고 있다. 이에 법사위 심사가 지연된다면 전체 입법 절차가 늦어질 수 있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법사위원장을 무조건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그렇다고 법사위원장을 다수당이 그만큼 졸속 입법이 진행될 가능성도 높다. 한편 법사위원장은 국회 탄핵소추위원장도 맡기도 한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을 소관하는 상임위로, 법사위와 함께 견제 성격이 특히 강하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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