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복지예산에 1조6000억 투입…역대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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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장애인복지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6363억 원을 투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장애인의 일상 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거주시설과 이동편의를 개선하는 등 세심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다.
올해 예산은 장애인 1인당 약 42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상담부터 돌봄, 맞춤형 교육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장애인복지관 확장과 맞춤형 체육시설 등 거점 공간 확충에는 249억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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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활동·거주시설·이동편의 개선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시 총예산은 45조74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4500억 원가량 줄었다. 하지만 장애인 복지 예산은 1263억 원(8.4%) 늘렸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4% 수준인 38만9592명이다. 올해 예산은 장애인 1인당 약 42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로 지난해보다 566억 원 늘어난 6321억 원을 책정했다. 수급자는 올해 기준 2만6176명이고, 10~20대가 전체 수급자의 37.6%를 차지한다. 중증 장애인 2668명에 대해서는 서울형 급여를 추가로 지급한다.
장애인 거주 시설과 환경 개선에도 총 44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장애인시설 4곳의 환경개선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31곳을 리모델링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중교통 이용 등을 돕는 이동 편의 지원 예산으로 1853억 원을 쓴다.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에 243억 원을 배정했다. 장애인 1인당 월 5만 원, 혼자 이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경우는 동반자까지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상담부터 돌봄, 맞춤형 교육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장애인복지관 확장과 맞춤형 체육시설 등 거점 공간 확충에는 249억 원을 지원한다. 이 중 72억 원을 서대문구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에 사용한다. 2007년 개관한 5층 규모 본관 옆에 9층 규모 별관 건물을 신축해 청각·언어장애인 종합서비스를 확대·제공한다. 올해 상반기 준공해 하반기부터는 이용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2021년 이후 장애인 관련 서울시 예산은 매년 평균 11%씩 늘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더 많은 장애인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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