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애인복지 예산 1.6조 ‘역대 최대’

전년보다 1263억 늘어···1인당 420만원
거주시설 사생활 보호 기능 추가해 개선
택시 콜 서비스 장보기 등에도 사용 가능

서울시는 올해 장애인복지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6364억원을 투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전체 예산은 지난해보다 1조4500억원가량 줄었지만 장애인 복지 예산은 8.4%인 1263억원을 늘려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이어 나간다는 기조다. 시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등 일상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거주시설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예산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항목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다. 전체 장애인예산의 38.6%에 달하는 금액으로 지난해보다 566억원 늘어난 6321억원을 투입한다. 수급자는 올해 기준 2만6176명이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이 활동보조와 방문목욕 등의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제도다. 단가도 지난해 시급 1만5570원에서 1만6150원으로 인상했다.

여기에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보유한 최중증 장애인 2668명은 서울형 급여를 추가 지급한다.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3년 마다 재지정 심사를 실시한다. 서비스 질 개선 노력,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 실적, 회계 투명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장애인 거주 시설과 환경 개선에 44억원을 투입한다. 기존 복도형 시설에 사생활 보호 기능을 추가한 가정형으로 전면 리모델링한다. 가족 면회실을 확충하고 장애인의 목소리를 반영해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장애인들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지난해보다 93억원 늘어난 1853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8월 시작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에 243억원을 배정했다. 장애인 1인당 월 5만원, 혼자 이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은 동반자까지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중증 시각 장애인과 신장장애인을 위한 택시 콜 서비스도 지난해보다 11억원 늘린 160억원을 배정했고 장보기와 민원 처리 때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전용 시설에 대한 개선 작업에도 착수한다. 장애인복지관 확장과 맞춤형 체육시설 등 거점공간 확충에 249억원을 지원한다.

먼저 서대문구 소재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에 72억원을 투입한다. 2007년 개관한 5층 규모 본관 옆에 9층 규모 별관 건물을 신축해 청각·언어장애인 종합서비스를 확대한다.

건립 35년이 넘은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 신축에도 32억원을 투입한다. 하반기 개관이 목표다. 그동안 발달장애인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지만 시설 이용 인원이 늘면서 시설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1조6000억원의 장애인 복지 예산을 편성했다”며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