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애인복지예산 역대 최대 1.6조 “재정 어려워도 약자와 동행”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연 평균 11% 증가

오세훈(가운데) 서울시장이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앞둔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2024 동행서울 누리축제'를 찾아 휠체어 공간을 두어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앉을 수 있는 '누구나 벤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뉴스1

서울시는 올해 장애인 복지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조636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서울시 총예산(45조7 405억원)은 지난해보다 1조4500억원 줄었지만, 장애인 복지 예산은 1263억원(8.4%) 늘었다.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2021년 이후 장애인 예산은 연 평균 11% 확대됐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전체 인구(963만명)의 4% 수준인 38만9592명이다. 올해 예산은 장애인 1인당 약 42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 중 38.6%를 차지하는 것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로 지난해보다 566억원 늘어난 6321억원이 책정됐다. 혼자서 일상 생활과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방문 목욕·간호 등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해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수급자는 2만6176명으로, 10~20대가 전체 수급자의 37.6%를 차지해 청년 장애인 자립에 도움을 주고 있다.

최중증 장애인 2668명에 대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외에 서울형 급여를 추가로 지급한다. 장애인 거주 시설과 환경 개선에는 총 44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총 4개 장애인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에 35억원을 투입하고 2028년까지 31곳 리모델링을 끝낼 계획이다.

장애인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돕고 이동 편의를 지원하는 데는 지난해보다 93억원 늘어난 1853억원을 투입한다. 작년 8월부터 시작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에 243억원을 배정했다. 장애인 1인당 월 5만원, 혼자 이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경우는 동반자까지 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중증 시각 장애인과 신장 장애인을 위한 택시인 복지콜 서비스는 지난해보다 11억원 늘린 160억원을 배정했다. 약국, 편의점, 카페 등 소규모 시설에 맞춤형 경사로를 설치하는 사업에도 5억원을 투입한다. 장애인은 물론 유아차(유모차), 어르신 들의 이동 편의도 높인다.

장애인에게 상담, 돌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장애인복지관 확장과 맞춤형 체육시설 등 거점 공간 확충에는 249억원을 지원한다. 이 중 72억원을 서대문구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에 투입해 청각·언어장애인 종합서비스를 확대·제공한다. 올해 상반기 준공해 하반기부터 이용할 수 있다. 건립 35년이 넘은 동작구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 신축에도 32억원을 투입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1조6000억원의 장애인 복지예산을 편성했다”며 “한정된 예산이지만 더 많은 장애인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