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DN '헐값 매각' 반발…"배임 혐의 민·형사상 조치 등 민영화 저지"

심언기 기자 2024. 4. 1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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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조 원의 누적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전력공사(015760)가 자구책의 일환으로 한전KDN 지분 매각을 추진하면서 전력업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국민의 기업인 한전 자회사의 지분매각은 재벌기업만 배 불리는 재벌특혜로 규정한다"며 "국민의 기본권인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한전KDN 지분 매각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전KDN 지분을 매각해 민영화하려는 의도를 저지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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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연맹·노동계·시민단체·野 '지분매각 철회' 기자회견
한전, 19일 이사회 안건 상정 예정…"전면 철회해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한전KDN 지분매각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4.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202조 원의 누적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전력공사(015760)가 자구책의 일환으로 한전KDN 지분 매각을 추진하면서 전력업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전 이사회가 오는 19일 매각 안건 처리를 예고하자 노동조합과 야당, 노동계는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민형사상 조치 가능성도 시사했다.

전력연맹은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한전KDN 지분매각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민영화 저지·공공성강화 대책위원회를 비롯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하주희 민변 사무총장, 김은정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이 동참했다.

박종섭 한전KDN 노조위원장은 "한전KDN 지분 20%는 현재 주식시장에서 800억 원으로 헐값 평가되고 있다. 이는 한전 총부채의 0.05% 수준으로 유동성 확보에 일체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한전이 한전KDN으로부터 받는 배당액이 줄어들게 되면서 한전의 중장기적 재무 건전성에 손실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이 같은 졸속 추진은 특정 재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최철호 전력연맹 위원장은 "최근 발표된 한전KDN 연구 결과에도 한전KDN의 2040년 기준 매출액은 현재 대비 약 4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배당금 변화도 지금보다 월등히 높은 240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평가·예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벌써부터 한전KDN 매각에 관심을 두는 기업으로 LG, LS일렉트릭 등이 유력하게 세간에 거론되고 있는 걸 보면 이는 특정 재벌기업 배불리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특정 재벌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며 회사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져다주는 한전 이사회의 배임행위에 대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국민의 기업인 한전 자회사의 지분매각은 재벌기업만 배 불리는 재벌특혜로 규정한다"며 "국민의 기본권인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한전KDN 지분 매각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전KDN 지분을 매각해 민영화하려는 의도를 저지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한편 한전KDN은 발전에서부터 급전, 송변전, 배전, 판매에 이르는 전력계통 전 과정에서 전력계통 감시, 진단 및 제어, 전력사업 정보관리 등을 총괄 제공하는 전력 ICT기업이다. 한전이 1992년 100% 출자해 설립했다.

지난해 11월 김동철 사장 취임 후 한전은 보유한 한전KDN의 지분 20%를 매각하는 방안을 포함한 2차 자구안을 발표했다. 국내 증시 상장을 통해 한전 보유지분 20%를 매각해 1300억원가량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한전KDN이 지난해 연말 중간배당액으로만 1600억 원을 지급하고, 최근 2년간 배당액만 558억 원에 달하고 있어 지분 매각의 실효성·정당성이 빈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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