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2009년생부터 담배 판매 금지’ 법안 하원 1차 통과

보수 반발 심해 최종 법제화 여부는 미지수

2024년 4월 16일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의 의회 앞에 등장한 담배 판매 연령 제한법 광고. 하원 의원들에게 "담배 연기가 당신의 판단을 흐리게 하지 말라"고 적혀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올해 15세인 2009년생부터는 아예 담배를 사지 못하게 하는 영국 리시 수낙 총리의 ‘담배 퇴출법’이 하원의 중간 관문을 통과했다. 지난해 10월 보수당 전당대회 기조연설에서 이 법 추진을 발표한 지 6개월 만이다. 영국 하원은 1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의 2차 독회에서 이 법을 찬성 383표, 반대 67표로 다음 단계로 넘겼다. 앞으로 위원회 심사와 전체 회의 보고, 3차 독회를 거쳐 하원을 최종 통과하면 이 법은 상원으로 넘어간다. 상원 최종 표결은 이르면 오는 6월 중순이 될 전망이다.

법안에 따르면 2009년 1월 1일 출생자부터는 평생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담배를 구입할 수 없게 된다. 2009년생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나이(18세)가 되는 2027년부터 매년 담배 구입 가능 연령을 한 살씩 높여 2009년생 이하는 평생 구매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어기고 담배를 판매한 상점에 100파운드(약 17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전자담배 역시 일회용 제품을 금지하고, 청소년을 겨냥한 향이나 포장, 판매 방식을 제한키로 했다. 수낙 내각은 “‘비흡연 세대’를 만들면 21세기 말까지 심장 질환과 폐암 등 4만7000건을 예방해 많은 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영국 국민 중 흡연자 비율은 13%에 달하며, 이 중 1.3%인 8만명이 매년 흡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2022년 뉴질랜드도 2008년 이후 출생자부터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유사한 법을 제정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집권한 보수 연정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고 세수가 감소한다며 법을 전격 폐기했다. 현재 영국 의회에서도 반발이 심해 최종 법제화 여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이날 하원 표결에서 보수당 의원 가운데 57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106명은 기권했다. 보수당 보리스 존슨 전 총리는 “(시가를 사랑했던) 윈스턴 처칠의 당이 담배를 금지하다니 미친 일”이라고 주장했고 같은 당 리즈 트러스 전 총리도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보건 경찰’”이라며 반대했다. 현 내각의 일원인 케미 베이드녹 산업부 장관도 “이 법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며 법 집행 부담이 민간에 전가된다”고 비판 입장에 섰다. 로이터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연 규제를 부과하려는 수낙 총리의 구상이 집권당 일부 인사를 분노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보수당 내 반대파가 법안에 계속 수정을 요구, 통과를 방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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